2032 임자왜란

41. 답답한 상황 (2)

정부의 국방예산 만으로는 2030년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균형은 깨지고 심각한 전력 불균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추세는 2050년쯤이면 한국이 추격하여 일본과 비슷한 전력으로 만회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2050년대 예상되는 한일 군사력 역전을 당하기 전에 2030년대의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시기를 그냥 넘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모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선 100조의 추가적 국방력 강화를 10년 내 실시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2018년 수립한 방위 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보면 일본의 GDP 1% 내에서 이루어지던 국방예산의 암묵적 한도가 깨어졌습니다.

2019년 60조에 이르는 국방예산이 책정되었고 202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국방예산을 보면서 무조건 10조 전후 더 국방예산을 책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10년이 쌓이면 100조 차이가 됩니다.

심각한 국방력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최근 일본 지도층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탈바꿈을 위한 극우 노선 행태와 지난 8월 일본 방위상이 선제공격 강경론 주장하며 한국의 양해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볼 때, 한 일간 군사력의 차이가 벌어질 2030년대는 미래 한일관계에 파국적 결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세계 패권을 향한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다가오는 일본 등 주변국의 도발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선 G3 펀드로 한국의 국력을 퀀텀 점프시켜야 합니다.“

최석필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기나긴 회의는 마무리가 되었다.

외교안보수석은 군 관계자,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들과 이날의 회의를 바탕으로 협의 후 최종 도출한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 시킬 수 있는 한국의 경제, 국방 등 국력 극대화 전략 G3 국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는 이렇게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게 되었다.

2020. 11. 6.

대통령께 보고된 G3 펀드 계획은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 실행방안에 넣기 위한 청와대 참모들과의 조찬을 겸한 자리에 석필과 형민이 초청되었다.

아마도 내년 초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발표될 G3 펀드 계획은 야당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G3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의 준비를 검증하고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오늘은 내부적으로 G3 정책을 확정하고 수고한 담당자들과 다과와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였다.

간단한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석필과 형민은 청와대 내부에 전시되어있는 미술품들을 구경하다 하나의 그림을 보고 바라보게 되었다.

능행도(陵幸圖)

조선 시대 정조의 수원 화성으로의 행차를 기록한 수묵화였다.

당시에 2천여 명 가까운 인원들의 왕이 행차에 동행한 장대한 모습을 기록한 1795년 실제 행사의 그림이었다.

정조는 그 당시 조선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과 맞서기 위해 개혁 세력인 남인을 중용하고 수원 화성을 건조하며 기득권 노론의 본거지인 서울 한양을 벗어나 수원으로의 천도를 꿈꾸었으나 요절하는 바람에 개혁의 꿈을 완성하지 못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차를 나누던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그림 앞에 서 있는 석필과 형민을 보고 다가왔다.

"정조대왕 능행반차도네요. 청와대 내 많은 그림이 있지만, 청와대를 가장 잘 상징하는 그림 같습니다."

"그래요? 청와대에 많은 그림이 걸려있는데 최 대령이 능행도(陵幸圖)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나요?"

"2백여 년 전 일 겁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쇠락하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기 전의 정조대왕 집권기는 우리의 국운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던 노론의 패해가 군사독재 시절 우리나라 수구 세력의 부패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회의 병폐였습니다.

왕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유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기세를 떨치며 노론의 세력은 기세등등했죠.

이 그림에서 가장 표현하고자 했던 점은 정조대왕이 아닌 장용영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을 지키는 직할 부대를 만든 것을 강조한 게 이 그림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래요? 실제로 왕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던 시절이라 왕을 제외하면 호위대장의 모습이 가장 위풍당당하게 그려진 듯하네요."

"맞습니다. 임금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렸죠. 하하.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을 지키는 직할 군부대를 만들어 정조대왕을 호위하며 행진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능행도(陵幸圖)의 숨은 뜻입니다."

미소 짓는 대통령에게 석필은 조용히 물었다.

"대통령님 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 군이요? 제가 대통령이니 당연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성공한 마지막 쿠데타인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 군은 정변을 일으키지 않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문민 통치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최 대령의 말이 아직은 확실한 문민 통치가 자리 잡은 것은 아니라는 같은 뉘앙스로 들리네요.“

”지난 정부 말 광화문과 전국에서 펼쳐진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할 계엄령 계획을 수립하고 계엄령을 막을 수 없도록 국회 개원을 막고 무력화할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계획 문서작성에 관여한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피한 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말없이 최석필의 말을 경청했다.

"정조대왕의 장용영 같은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을 뒷받침할 오직 나라와 민족의 이익만을 지킬 수 있는 군을 키우셔야 합니다."

"장용영 같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군대라..."

"네 사사로운 사적 인연이나 사조직에 의해 군의 명령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에 명시한 대로 대통령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 수호가 최우선인 군대, 그런 군이 우리에게 유사시 필요한 군대입니다."

"한미연합사를 대체한 유엔사의 혼란한 지휘 명령체계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