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34. 방심과 무능 (1)

2020년 10월 31일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

아침 일찍 국방부 서문 면회실에 도착해 방문 신청을 한 뒤 회의실 담당 사병의 안내를 받아 걸어가는 석필을 보며 형민이 물었다.

”국방부는 오랜만이시죠?“

”그래 거의 20년 만인가? 군을 떠난 지 오래인데 기억은 엊그제 같아.“

대회의실에 입장해서 기다리다 보니 군과 정부의 담당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G3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밀리에 모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전력정책관 그리고 육, 해, 공군, 해병대의 전력 분석 담당자들은 G3 정책 기안자인 석필과 형민과 함께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석필에게 기조연설자로 G3 정책의 취지 발표 기회가 주어졌다.

“다들 전문가이시니 우리의 안보 환경에 대한 솔직한 상황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1991년 7월 미소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후, 미국은 광범위하게 늘어난 핵무기 보유 비용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킨 날은 1991년 12월 31일입니다.

소련이 해체한 1991년 12월 21일 후, 한반도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불과 열흘 만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이고 필요가 없어진 이상, 즉시 핵무기를 철수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가 1991년 12월 31일 이루어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했지만, 내면의 이유는 미국에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미군의 전진 핵 기지였고, 소련의 붕괴로 필요가 없어졌기에 비용을 들이며 유지할 이유가 없어 철수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기대는 외교만큼 한국에게 안보를 복잡하고 위협하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일 삼각 동맹의 틀 안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비용을 일본에 떠넘기고 일본은 한반도를 영향권에 둘 수 있으니 미국과 일본 이익의 일치로 도출된 구상이지요.

한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대중국 포위 전선의 최전방이 됩니다.

구한말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이 재현되는 구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추진했던 북한 분할 계획도 이미 세상에 알려진 비밀입니다.

북한 유사시 당연히 한국이 한반도 전역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는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자기들끼리 분할 후 나눠 가지려는 음모를 꾸민 시나리오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05년 미국은 한국 정부의 뜻과 다르게 유사시 북한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정을 위해 미군을 북한에 진출시킬 수 있다는 뜻을 7함대 사령관을 통해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때 작계 5029에 따라 북한에 진출하려는 군대가 미일 연합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의 사전 승인 없이 한미연합사에서 몰래 구상을 시작했던 작계 5029에 따라

북한의 유사시를 핑계로 미일 연합군이 한반도에 개입하여 분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한국 정부가 한반도 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전시작전권 환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마침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2005년에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처음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손발이 맞듯이 한반도를 압박했던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앞으로 벌어진 미래에서 중국과의 핵전쟁을 감수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핵우산을 제공할까요?

미국의 핵우산은 비핵국가의 침공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나 핵무장 국가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은 정치적 레토닉에 불과합니다.

핵무장 국가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오직 미국을 보호하는 데만 적용됩니다.

국내 언론들, 기자들이 말하는 핵무장 국가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면 된다는 논조는 허구입니다.

핵무기를 재래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설사 밀리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며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은 한국의 수구 세력과 언론들이 꿈꾸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미국은 결코 핵 능력을 동원해서까지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핵무장 국가일 경우 미국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 LA와 샌프란시스코를 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을 감수할 것이라는 착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물 한 잔을 비운 석필은 본격적인 대응 방안 발표를 시작했다.

실내의 불이 꺼지고 발표 자료가 회의실 전면에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G3 사업을 추진하는 국부펀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시중의 1천1백조에 달하는 부동산과 투기시장으로 몰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유동자금을 국부펀드로 활용해서 경제의 선순환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총 100조의 G3 펀드 사업 중 해군에는 36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현재 19척의 구축함 숫자를 39척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강의 이지스함 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구축함들 외에도 구축함 못지않은 호위함 전력도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숫자는 무려 54척 체재로 완성됩니다.

신형 호위함인 3,900톤급 30FFM 호위함을 무려 20척이나 건조하고 있는데, 단순한 호위함의 역할이 아니라 기뢰 함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함으로 건조되며 기뢰 수색과 제거에 필요한 드론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본해상자위대의 기뢰 함 숫자가 대폭 증가하면 유사시 한국의 항구를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2050년이면 한국 해군도 비슷한 전력으로 업그레이드되겠지만, 일본이 자신들이 전력우위를 가질 2030년대의 유리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낼까요?

앞으로 10년이 다가올 위협을 대비할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선 안 될 것입니다.

2030년대 가장 크게 중국, 일본의 해군력과 차이가 벌어질 한국의 해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36만 톤의 해군 증가 필요하다는 슈퍼컴퓨터 분석 결과를 참고해서 방어 가능한 전력 구축 방안을 세웠습니다.

무인함과 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되는 무인 함대와 중국, 일본의 증가하는 구축함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신형 함정 건조, 바다의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형항모 이렇게 크게 3부분의 전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해군 36조 투자하여 호위함과 구축함 증설에 12조, KDDX 와 FFX 배치4 등 개발 중인 최신 함정을 무인화해서 무인 함대 구축에 12조, 6만 톤급 이상 중형항모 2척 건조에 12조 이렇게 투자해야 합니다.

해군의 미래 함정에는 필수적으로 레이저 무기와 레일건 등 고(高)에너지 무기 탑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므로 함정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식 추진체계를 보급해야 합니다.”

한번 심호흡을 한 석필의 눈짓에 형민은 프로젝터의 다음번 주제를 올렸다.

[물물방울]

우선은 골통이 문제로군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재밋게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