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36. 내부의 적 (1)

133 대 13

10 대 1의 불리한 해전에 나섰던 조선 수군들은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보면서 그 당시 무능력한 정치권과 조선의 왕 선조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의 폭발적인 전력 상승으로 한국 해군은 명량대첩 당시의 위기와 비슷한 전력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국해군의 보유 함정 총톤수는 123만 톤, 한국 해군의 보유 함정 총톤수는 19만 톤입니다.

123 대 19

해군 군함 1척이 중국 군함 7척을 상대해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승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명량대첩 못지않은 전력의 불균형 속으로 지금 한국 해군은 서서히 침몰 중입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을 명량대첩에 나섰던 조선 수군들처럼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내몰고 나서 애국심만으로 목숨을 바치라는 강요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또다시 부족한 지원에도 승리하는 명량대첩의 기적을 해군에게 바라는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1597년 명량해전 같은 두렵고 무서웠던 바다에 우리 해군들이 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며 오직 기적 외에는 승리를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약세를 방치한다면 주변국의 침략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석필의 발언에 정적이 흘렀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인식한 듯 회의실의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그럼 경제 부분은 김형민 애널리스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필의 뒤를 이어 형민이 나서서 경제 부분 발표를 계속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10년 뒤면 은퇴가 본격화됩니다.

국민과 이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국부펀드인 G3 펀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부펀드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높은 수익으로 설계된 G3 펀드는 향후 정부에게는 은퇴 비용 준비가 부족한 노인층의 복지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1,700만 명이 은퇴하기 전에 국부펀드를 발행해야 부담감 없이 우리 경제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힘없이는 한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20년 뒤면 1974년생 이전에 태어난 은퇴 인구가 한국 인구 3명 중 1명이 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가 되어 은퇴하는 2040년 이후론 소득이 없기에 1,700만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정부에서 그때는 국부펀드 같은 정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2040년 이후론 지금 못한 것을 후회해도 G3 정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한국 경제를 일으켰던 세대들로

본인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합니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1,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전에 G3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0조를 내수 경제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항공우주, 조선, 중공업 등 사람이 필요한 사업 분야의 증가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G3 펀드 투자는 내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소모성 예산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20조는 금, 은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한국 정부의 금 보유량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향후 가치 증대 시 전체 펀드의 수익성 개선 효과도 클 것입니다.

우주산업에 10조 투자도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국방력도 계속 유지하고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먼저 필요한 경제 분야에 투자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G3 펀드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100조를 투자하면 우리의 미래 안보 환경에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형민의 브리핑 뒤에도 차가운 질문이 쏟아졌다.

"SF 영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 개봉하면 사람들이 꽤 볼 거 같네요."

사람들의 시선은 냉소적인 질문을 하는 재경부 차관으로 돌아갔다.

재경부 차관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김형민을 보면서 대답했다.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해서 한국 경제의 힘을 뺀 후 10년 뒤 무력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는 호구인가요? 너무 상상력을 남발하시는듯하군요."

옆에 앉았던 담당 국장도 거들었다.

”그리고 야당은 가만있겠습니까? 지금 추경 통과시키는 것도 반대하던 야당인데 무려 100조를 일본과의 전쟁 대비를 위해 국가부채를 늘린다고 말한다면 당장 청와대로 달려와서 대통령의 멱살을 잡으려고 할거요.“

무시하는 눈빛으로 형민을 바라보며 차관은 일갈했다.

"지금과 같은 국가 비상 시점에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민간인 비전문가의 소설 같은 얘기를 듣기에는 시간이 바빠요. 이 회의 더 이대로 할 겁니까?“

재경부 차관의 얘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입맛을 다실 뿐 말을 하지 못했다.

형민의 얘기를 모두 수용할 순 없겠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정치환경에 길들어진 공무원의 시각에선 실행이 힘들다는 지적은 맞는 부분도 있었다.

야당은 물론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더 내려보내지 못해 혈안이 된 여당 국회의원들이 백조 가까이 되는 G3 국부펀드 사업을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서 준비하자는 말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우주개발도 지금 인공위성 쏘고 있지 않습니까? 발사체 고체연료 미국 규제도 풀릴 예정입니다. 그거면 됐지 왜 10조나 우주산업에 투자하자는 거죠?“

재경부 차관의 불만 섞인 소리에 형민은 아무 말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화성 영상을 틀어줬다.

유튜브에는 화성탐사선 로버가 화성을 돌아다니며 찍은 최초의 4K 고해상도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우와“

화성 표면을 처음 보는 참석자들의 입에서는 놀라움에 탄식이 쏟아졌다.

상상 속에만 보던 화성의 이미지와 달리 지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황무지 땅의 친근한 모습이었다.

”화성이 뭐, 그냥 지구의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땅이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구 같은 화성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 영상을 찍은 화성탐사선 로버 외에도 미국은 지난 7월에 발사하는 로켓에는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화성탐사선 퍼시비어런스호를 싣고 화성 탐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호 화성탐사선은 드론까지 장착되어 더욱 자세한 조사를 할 예정이며 화성 표면의 흙과 암석 등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화성은 아직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이미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단계로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공위성 외에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 미래 우주산업의 관심은 모두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될지도 모를 화성 탐사에는 투자하지 않을 건가요?

차관님의 주장은 강남 개발 전 압구정동 땅을 살 수 있는 기회에 왜 황무지 땅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석자들 일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형민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재밋게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