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32. 한국의 국부펀드 발행을 막아라 (1)

2020. 7. 14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듣던 형민은 오늘 만날 고객들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상담했던 비슷한 연령대 고객들의 서류를 살펴보았다.

경쾌한 가요를 흥얼거리며 한동안 떠났던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며 모닝커피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골치 아팠던 일이었지만 왠지 나를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게 했던 사람들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 아닌 의무로 일본과의 전력 분석과 함께 의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몸과 마음도 지쳐 있었던 형민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라디오 DJ가 방송을 마무리하며 속삭였다.

“오늘은 실버데이입니다. 연인과 은반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이면 어떨까요.”

‘실버데이라? 별별 날을 다 만드네.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 마케팅만 집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형민은 한숨을 쉬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내수 경제는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국부펀드를 통한 자주국방과 내수 경제 활성화 우주산업의 시작을 보고서에 담았던 형민의 생각처럼 정부도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국판 뉴딜이 TV로 발표되고 있었다.

정부 역시 총력전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 부분은 발표에 없었다.

형민은 담담하게 TV를 지켜봤다.

정부의 많은 엘리트 관료들이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었다.

자신이 느낀 현재의 위험한 징후를 보고서로 작성했으니 나름 할 일은 했다고 생각했다.

TV로 비추어지는 몇 달 전보다 피곤해 보이는 대통령의 안색에서 그동안의 노고가 느껴지며 안쓰러운 맘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일상에 집중할 시기다.

서울서 만나기로 약속한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 시간 넉넉하게 가기로 마음먹고 일찍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이렇게 형민은 또 하루의 일상을 출발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은 한 달쯤 뒤 광복절이 지난 이후였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형민과 석필은 반갑게 맞아주는 대통령을 보고 뭉클했다.

신년 초에 만나고 여름의 한복판에서 본 대통령은 여러 난제에 시달리느라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최 대령, 김 형민씨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여러 일이 바빠서 이제야 시간이 돼서 보네요.”

“힘든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했습니다.

8.15 행사가 끝나고 오늘은 시간이 좀 여유 있어 뵙고자 한 것입니다.”

인사를 나눈 대통령은 궁금한 듯 물었다.

“비서실장을 통해 들으니, 학생들의 인건비는 높게 계산했는데 두 분은 최저임금으로 처리하셨다네요. 무슨 연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한일이라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보고서가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최석필의 대답에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엄중한가요?”

“대통령님. 우리 국민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침략으로 시달렸던 우리 민족이 살아온 한반도의 긴 역사에서 볼 때 전쟁 없이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 세대들의 값진 희생으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 세대들에게 평화를 물려줄 값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뒤 일본의 족쇄가 풀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가파른 군사력 증가 속도는 일본보다 더 위험하게 한국의 미래를 조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음, 내 생각도 같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추경을 통과하기도 힘들었는데 국부펀드 방안을 실시하자고 하면 야당의 반대가 뻔할 텐데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단지, 돈으로만 계산해서 부담된다거나 혹은, 정치적 입장으로 계산해서 야당의 반대를 핑계로 국방력 준비를 주저하기에는 앞으로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후 세대들에게 평화를 남겨줄 값진 의무를 게을리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감당할 피해가 너무나 클 것입니다.“

”혹시, 일본이 군사적 행동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해도 미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은 우방국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은 중립을 유지할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군사행동을 한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첨단의 해군력으로 무장한 일본을 맞설 우리 해군들에게 지금의 구축함 12척 전력으로 구성된 함대만으로 맞서라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최근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군력 격차가 커지는 것은 나도 걱정입니다.“

”4백여 년 전 이순신의 바다에서는 12척으로 수백 척의 일본 전함을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상상해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이순신 장군의 곁을 지켰던 이름 없는 병사들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승리를 쟁취한 이순신 장군보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순신 장군을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 함께 죽음의 길로 가는 곁을 지켰던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4백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하들의 후손인 우리 해군들에게 더는 12척의 구축함이 주력인 지금의 함대만으로 외롭게 수많은 적을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군들에게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함대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년 뒤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질 것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난제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을 준비한 국가는 미래의 위험을 대처할 수 있지만 10년이란 시간을 주저하고 대비하지 못한 국가는 존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백 년 전의 역사에서도 이미 겪었습니다.

일본이 1853년 페리 제독에 의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시작했을 때

조선은 1866년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를 거부하고, 쇄국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1875년 운요호사건으로 일본과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맺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죠.

일본과 불과 22년의 차이로 조선은 개항을 통해 근대화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한 결과, 국권 상실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국력 차이를 있게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때 벌어진 시간 차이가 아직도 한 일간의 경제력 차이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큰 폭풍이 머지않아 동쪽에서 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대통령은 결심한 듯 대답했다.

“이번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대로 군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과의 대화는 커피와 다과가 들어가며 긴 시간 계속되었다.

대통령이 관료가 아닌 민간인을 1년에 두 번이나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청와대 내 최석필과 김형민의 방문을 눈여겨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다.

[물물방울]

토착왜구가 파란집에서 근무중이로군요.

[시간의영혼]

역사적으로도 권력 내부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었죠 재밋게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