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38. 천하삼분지대계 (天下三分之大計) (1)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외교안보수석이 질문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동아시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동아시아 세력권을 셋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G3 펀드를 통해 한국의 경제력 국방력을 퀀텀 점프하듯이 신장시키고

한국과 아세안국가들이 경제와 안보의 안정을 위한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시장을 키우고 안정적인 해상 무역수송로를 관리를 위해 중국과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해상 무역수송로 관리가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그들의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역설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남중국해를 우회해서 해상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남태평양의 비스마르크 해 인근에 섬을 매입하거나 항구를 조차하여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영해권을 주장하기 위해, 7개의 암초 주변 바다를 매립하고 인공섬을 만들어서 해군기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해는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 밖에 있기에 한국이 섬을 매입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해도 국제법상 반대할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더 추가적인 영해 주장을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태평양상에 해군기지를 건설해놔야 남중국해가 봉쇄당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해상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을 기반으로 개조한 ESB 원정해상기지함을 여러 척 만들어서 한반도와 남태평양 해군기지, 인도양을 통과하는 해상교역로에 징검다리처럼 배치하여 우리의 해상교역로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중형항모 이상으로 이루어진 항모전단 2개를 교대로 순항하며 작전에 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8만 톤급 ESB 원정해상기지함은 유조선 기반으로 건조하기에 핵 추진 없이도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디젤과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활동 영역을 가지며 대형 함선이기에 함대의 다른 군함들의 연료, 물자 보급 가능합니다.

7대 고속정과 대형헬기들을 싣고 무장 드론, 무인 잠수정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300여 명 이상의 무장병력과 기갑차량을 싣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대형상륙함 역할을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ESB 원정해상기지함을 주축으로 호위함들을 포함해도 1조면 함대 구성이 가능하기에 남태평양에 해군기지만 건설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미래 한국의 해상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미래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어느 한 나라에 충성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강대국이 되어야 해결됩니다.

통일도 민주주의도 자유도 스스로 강대국이 된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안보 우산과 시장개방으로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중진국까지 일어섰고 최근 20년은 중국 특수로 수출로 이익을 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는 시작일 뿐이고, 전 세계는 자유무역이 아닌 블록경제로 회귀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처럼 작은 내수 경제 외에 수출경제에 의존하는 국가는 스스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군을 만들고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미래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나라의 크기는 작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내수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첨단 자주국방 산업은 지금의 위급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생산과 고용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대륙과 아세안연합의 중심국가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5억 인구에 육박하는 내수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안보에 투자하는 G3 정책 비용의 수십 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와 홍콩 인권법 통과의 여파로 미국, 중국 G2 거대 강대국의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졌고 대만을 놓고 미 중간의 신경전은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한국과 같은 내수 경제 규모가 작은 수출 지향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를 통해 중국을 사실상 정상적인 무역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글로벌 가치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G2 국가들의 정책이 충돌하다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에 남은 카드는 무력 충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과 중국 경제에 의존해오던 내수 경제가 작은 수출로 먹고살던 나라들만 피해가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역사는 앞으로 10년이 100년을 좌우할 만큼 구한말 못지않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흘러가는 국제정세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다가 강대국들만 쳐다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다 국권을 잃은 구한말 조선의 운명을 또 되풀이할 것인가?

삼국통일을 위해 강대국 당나라와 끝까지 대당 전쟁과 외교를 집요하게 반복하며 굴복하지 않고 강대국을 지치게 해서 한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왕의 길을 갈 것인가?

정치권의 결정에 나라의 백년대계가 달린 지금이 한반도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강대국에 주권을 뺏긴 세입자로 살 것인가? 앞으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시점입니다.“

“남태평양에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외교안보수석의 질문에 석필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필리핀의 경우처럼 남중국해 연안의 동남아시아국가들은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미래에는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협상을 통해 안보를 담보 받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남중국해가 중국의 손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 밖에 한국의 해상교역로를 확보해줄 해군기지를 설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남중국해를 손에 넣으면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다음엔 남태평양까지 영해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남태평양에 해군기지를 건설해 두어야, 그런 무리한 주장에도 해상교역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하와이와 괌 중간에 있는 웨이크섬에 활주로와 군 시설을 증가시키는 군기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GMD 즉,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Ground Based Midcourse Defense) 시스템을 설치하여 중국의 ICBM 공격을 상승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괌 기지가 있는데 웨이크섬에 또 군기지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괌 킬러 미사일이라 불리는 DF-26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교전이 시작되면 중거리 미사일 러쉬에 사정권에 들어가는 괌 기지도 파괴될 것을 염두에 둔 대비책을 세우는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군기지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곳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까지 배치하려는 거죠.

미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미사일 보유를 금지한 INF 조약을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려 하는 것도, 극초음속 회피기동을 하는 중거리 미사일들의 대량 공격을 다 막아내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웨이크섬은 중국 본토 미사일 기지에서 5천km 이상 떨어져 있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외에는 직접 공군기로 폭격하지 않는 한 공격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밖에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군기지를 마련해 두려는 미국의 판단을 우리도 참고해야 합니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재밋게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