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30. 두려움을 넘어서 (2)

2020. 6. 7

청와대로부터 호출이 왔다.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투자분석 자료를 챙기려던 형민은 석필의 연락에 놀랐지만, 차를 몰고 청와대를 향해 출발했다.

‘갑작스레 오늘 볼 수 있냐고 하시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비서실장님의 전화를 받은 석필의 연락을 받고 상계동으로 향하는 형민의 머릿속은 뒤숭숭했다.

‘괜한 일을 벌인 건가? G3 펀드로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한 것이 오버한건 아닌지 모르겠네.’

상계동에서 석필을 픽업한 후 청와대로 들어간 형민은 잠시 뒤에 비서실장을 만났다.

”오랜만에 보내요.“

밝게 웃으며 반겨주는 비서실장을 보니 형민의 걱정이 풀리는 듯했다.

”최 대령님, 형민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보고서를 보니 그동안 고생하신 게 보이네요.“

”과찬이십니다.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비서실에서 그동안 검토했습니다. 안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도 보고서를 공유했고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다음 주에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석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긍정적인 비서실장의 말에 형민도 안심이 됐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일요일 날 뵙자고 한 것은 다음주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보고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다는 말에 석필과 형민은 잠시 서로를 쳐다본 뒤 궁금한 듯 말했다.

”네, 말씀하십시오.“

”비서실에서 군 관계자들과 회의자료를 공유하고자, G3 보고서를 보냈더니 작성자를 알아보겠다고 최 대령님 인사파일을 봤나 봐요.“

”제 인사파일을요?“

”네. 합참에서 퇴직할 때 파일을 봤나 봅니다.“

”네, 그런데요?“

궁금한 표정으로 석필이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합참 인사파일에는 직무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전역이라고 적혀있던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석필은 말없이 미소를 짓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참여정부 때 362 사업단 일을 맡으며 의욕적으로 일했지만, 합참 동료들과는 순탄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군내 정치를 잘못해서요. 군대 내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있고 타 군과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부족했었던 거 같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362 사업이 좌절되고 노 대통령이 그렇게 되신 후 핵추진잠수함이란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각 군에서 올라온 부대 내 골프장 유치 예산을 보고, 제가 회의 때 그럴 돈 있으면 잠수함 건조에 힘써 달라고 말한 게 화근인 듯해요.“

”그날 이후 합참에서 저랑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왕따 아닌 왕따가 된 듯했네요.

결국, 진급 심사도 탈락하고 그렇게 전역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무부적격이었는지는... 지금 알았네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최 대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 대통령님께 작성하신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최 대령님께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형민은 받았던 카드 2장과 그동안 사용한 비용과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를 내밀었다.

”생각보다 많이 쓴듯하네요. 조사 업무에 인건비가 들었습니다. 여기 일자별 비용과 영수증 첨부했습니다.“

꼼꼼하게 쓴 서류를 본 비서실장은 빙그레 웃었다.

”네 정말 수고하셨어요. 국책 연구기관에 맡겼으면 수십억이 들 일인데, 비용도 얼마 안 쓰시고 깔끔하게 정리도 잘하셨네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던 비서실장이 물었다.

”국부펀드는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누구라기보다는 저희 모두가 실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실물자산과 우주산업에 30%가량 투자해서 미래에 수익을 발생시켜 국방력 부분 비용을 줄여보자는 방안인데 실현된다면 참신한 발상이네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금 등 실물자산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양으로도 그렇고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봐도 부족합니다.

언젠가는 늘려가야 한다면 금 등 실물자산이 더 오르기 전에,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국부펀드를 100조로 설계한다고 했을 때 20% 정도를 향후 가치가 올라갈 실물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자금력 부족으로 성장이 더딘 우주산업도 2020년대를 놓치면 한국이 국제적인 우주개발 선도국클럽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달과 우주정거장 차원에 머물던 우주개발이 화성과 더 먼 행성을 향한 국제적인 사업으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들과의 대형 우주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회는 10년도 안 남은 상태라 보입니다.

정부 예산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줄 수 없다면 국부펀드를 통해서 우주산업에 10조 전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80년대 반도체에 손해 보고 날릴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고 걱정했지만, 그때 반도체에 투자 못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적기에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인 2020년대에 10조를 투자한다면 100조 이상의 미래 가치로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 산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할만한 말씀입니다.“

”주변국과의 해군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만지며 한숨을 내쉰 비서실장의 질문에 석필이 답했다.

“저희가 조사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져가는 상태입니다.

미국이란 존재가 있지만, 반도체 소재 분쟁에서도 봤듯이 일본에 경도된 것이 미국 외교의 기본 스텐스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해,공군력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는 전략을 택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공군력 강화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한 차이로 인해 2030년대가 한국에겐 가장 위험합니다.

2040년대가 되면 한국 독자적으로 일본에 방어 가능한 수준의 국방력이 구축되며,

2050년대가 되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도 자주국방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해군 전력은 몇 년 내에 건조될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2030년대까지의 비용의 부족과 방어 가능한 군사력을 구축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 등 실물자산 보유량을 높이고 우주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며 혹시나 모를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방어 가능한 수준의 군사력을 국가부채를 증액하더라도 마련해서 대비해야 한다. 국부펀드는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전력증강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방어 가능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한다면 2030년대도 별일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군사적 균형의 차이가 벌어진 것을 방치한다면 홍수 때 둑이 터지듯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조사한 저희의 판단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 말이 설득력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님께 보고한 후,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