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37. 내부의 적 (2)

사실 우주산업에서 한국의 투자는 너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사(NASA)와 유럽우주국(ESA)은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 투자해서 2026년에 화성탐사선 퍼시비어런스호를 싣고 돌아올 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화성 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참여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후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화성 영상을 본 뒤 재정부 차관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다.

”아니 우주산업에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아껴가며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테이블로 돌아와 고개를 숙인 형민은 한숨을 쉬며 절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니...’

회의실에 모인 부처 이기주의에 찌든 공무원들과 군인들의 실체를 경험하자 왜 최석필이 그렇게 군 조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형민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합참 소속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력기획부장, 전력분석팀장은 G3 펀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이 난 적이 없습니다.”

외교안보수석이 정회를 선언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0분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커피와 음료를 마시며 참석자들이 쉬는 와중에

육군 출신 전력기획부장은 최석필에게 조용히 다가와 은밀한 제안을 했다.

"최 대령 꼭 진짜 G3 펀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다시 주변을 살핀 뒤 전력기획부장은 최석필 귀에 속삭였다.

"100조 중 3분의 1인 33조 3천억을 육군 사업으로 때어주게. 내 그럼 대통령께

G3 펀드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천하겠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전력기획부장을 보던 최석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최 대령 자네도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G3 펀드 내용은 해군, 공군, 해병대만 살판난 사업이야. 우리 육군 장성들 전역하면 차가운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군에 있을 때 전력 사업해서 방위산업체들 예산 좀 확보해줘야 전역 후 일자리라도 얻을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누가 듣기라도 하듯이 전력기획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육군도 같이 예산 받고 사업도 크게 해서 아직 탱크들 잘 돌아가지만, 뭐 이번 기회에 미국보다 좋은 스텔스 탱크 그런 걸로 첨단 사업해서 싹 바꿔줍시다."

격양된 표정의 최석필은 감정을 억누르며 전력기획부장을 설득했다.

"해군력 강화가 미래 전쟁에서 국가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 부장님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아. 이해하지. 그래 해군력 중요한 거 알지. 그래도 육군에서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같이 안되면 타군에 예산 줄 수 없는 거, 관행 아닌 관행으로 굳어진 거 자네도 잘 알잖나? 그럼 3분의 1인 33조 3천억 중에서 3천억은 해군에 양보할 테니 33조만 육군에 나눠 주기로 하세. 어떤가? 최 대령."

뭔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전력기획부장을 쳐다보던 최석필은 벌떡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다.

꾸벅꾸벅 걸어가는 최석필의 등 뒤로 전력기획부장이 소리쳤다.

"육군, 공군, 해군 황금비율로 예산 나누던 전통을 깨고 해군만 밀어주자니 이 사업을 될 듯한가? 내 말 무시하면 내일 일본이 쳐들어와도 G3 펀드는 못 하는 줄 알아!"

전력기획부장의 협박에도 석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휴식 후 속개된 회의에서 석필은 G3 국부펀드를 실행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기 220년 중국의 삼국시대에는 일찍이 제갈량이 계획한 천하삼분지계 (天下三分之計)가 실현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강력한 위나라와 중국과 비슷한 위치의 2번째 국가 오나라가 천하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제갈량은 천하삼분지계 (天下三分之計)를 계획하고 촉나라를 도와 위, 오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3개 세력의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갈량의 생각을 좀 더 확대해서 동아시아를 3개 세력권으로 나눌 천하삼분지대계 (天下三分之大計)를 계획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국 자리를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사자무리의 왕자를 놓고 끝까지 싸우는 숫 사자들과 같습니다.

암사자, 새끼 사자 등과 같은 작은 국가들의 희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중에서도 한반도가 북핵 문제와 맞물리며 가장 풀기 어려운 취약한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도 이젠 우리의 노력만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G3 전략을 통해 한국 스스로 G3 강국이 되는 길만이 한반도의 전쟁을 영원히 막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을 배려할 수 있는 관점으로 그들의 국가전략을 수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의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과 미일 대결 구도의 고착화가 길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선봉을 마다하지 않고 허락만 있으면 언제든 재 무장화를 통해 대가만 보장된다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일본,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동아시아에서 밀어내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중국,

그리고 예전처럼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미국

이 세 나라의 욕심은 동아시아 평화체계의 위협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불안의 피해는 한국 및 아세안국가들 같은 작은 나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대립을 하겠지만, 먼 미래에도 미국이 핵전쟁 위협까지 감수하며 한국과 아세안국가들을 위해 중국과 대리전을 감수하려 할지는 의문입니다.

필리핀도 이러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중국과 협력의 길을 열어두려고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팬데믹 여파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포기하는듯한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7월 27일 의회 국정연설 도중 백신을 얻기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백신도 이유겠지만 결국 중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외교적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 군사 강국인 중국과의 영유권대결에 피로감을 느끼고 바다를 내주고 안정을 선택하려는 속내를 보였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중국과 협력하려는 동남아국가들의 의견에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리핀해는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일본, 괌, 호주 라인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로는 중국이 봉쇄할 경우, 경제, 안보상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필리핀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세계 최대의 국제교역로이자 한국의 원유 수송로이며 수 출입 물량 교역로인 남중국해의 말라카해협은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봉쇄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에 멱살을 잡힌 채, 숨을 겨우 쉬면서 더 조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해가 통제되면 말라카해협을 통과할 수 없기에 우회하는 새로운 해상교역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출입물량도 원유 수입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해상수송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돈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에서 항해의 자유와 역내 평화를 위한 강력한 해양 세력화를 이뤄낸다면 중국과 미국, 일본은 명분 없이 극단적 대결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