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40. 답답한 상황 (1)

"해상전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면 일본도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일본으로선 독도를 빼앗고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를 통해 일본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 과거처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 볼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압도적인 해군력 앞에서 독도를 방어할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안보수석의 질문에 석필이 답했다.

"해상전을 국지전으로 마무리하려면 해군력을 강화해서 독도에서의 도발은 독도 영해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정권이든 보수적인 정권이든 어떤 한국 정부도 독도를 빼앗기고 정권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침략에 독도를 빼앗긴 채로 종전을 하겠다고 하면, 당장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것을 정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차관이 마이크를 잡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방관했을 경우, 일본의 독도 침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으로선 미국이 있는 한 일본이 함부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발생 가능하지 않을 일을 준비하느라 국가 예산을 해군에 함부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G3 펀드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 예산은 아닙니다."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나섰다.

"어쩌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갚아야 하는 국민의 돈은 맞잖습니까?"

관료들은 서로의 의견을 옹호하며 토론은 과열되어갔다.

"국가의 미래와 안보에 대한 투자입니다. 어떻게 예산 집행의 관점으로만 보시나요?“

"그래도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재정부담을 감당하는 모험을 할 순 없어요."

"G3 펀드를 포기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수천조를 넘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얻고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최석필과 관료들의 치열한 대립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분위기를 진정시키고자 형민은 손을 들고 발언을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반도체 이후 한국을 먹여 살릴 차기 유망한 사업 분야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007년 우주개발사업 세부 실천 로드맵을 발표하며 핵심기술 국산화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우주 탐사 준비를 시작했으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우주개발 산업 특성을 볼 때 투자 자금 규모의 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로 유인 달기지 건설과 화성까지 지금 우주개발 선도국들이 가고 있는 사업 방향을 쫓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 RS-24 야르스 ICBM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각각의 탄두에 회피기동 기능을 부여하고 가짜 탄두인 더미 탄두로 서방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러시아의 다탄두 핵미사일입니다.

9K720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과 함께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일본보다 러시아는 한국과 아직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확률은 낮지만, 현재 미사일 전력 등 기술적 차이가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미국, 러시아만 갖고 있던 이런 최첨단 MARV 기동식 재돌입 핵탄두 기술을 최근에 중국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대함탄도미사일인 DF-21D와 사거리를 한반도 전역으로 연장한 DF-26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 운영 전략까지도 바꿀 것을 연구할 만큼 중국의 극초음속 대함탄도미사일 DF-21D의 등장은 한반도 세력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보유가 현실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G3 펀드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해군함정들에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방어체계 탑재를 서둘러야 합니다.

유사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노출될 경우, 개함 방어가 부족한 해군 구형 군함들은 손쉬운 목표물에 불과한 처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공군에게는 KF-21 사업의 뒤를 잇는 6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인 KF-21 후속 개발 및 고출력 엔진 개발 예산으로 18조를 지원하고 해병대는 육군과의 구조조정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이동 가능한 부대로 증원 시켜서 유사시 2곳에 각각 사단급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병대의 전력 증대에 약 7조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지만, 한국에 도발 시 자신들 영토가 오히려 상륙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게 되어 주변국의 전쟁 유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기지 건설에는 남태평양에 제2의 해상교역로를 지키기 위한 해군기지 건설 후, 향후 아프리카대륙의 관문인 에티오피아 등의 후보지에 공군기지를 건설하여 아프리카대륙과 중동 인도양에 걸친 해상교역로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을 증대시키며 경제적 교역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 F-3와 항공 모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급 무기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무기들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 일본이 아닙니다.

완성되면 일본은 결국 압도적인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독도에서 충돌을 일으켜 전쟁을 유도한 후 동해를 건너오려 할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세계 국가별 군사력 평가 기관이 매년 세계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2018년에는 한국은 7위 일본이 8위였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 7위, 일본이 6위로 한국을 역전하며 군사력에서 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10여 년간 계속될 전망인데,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도 일본은 분명히 매년 10조 전후로 한국보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누적된 한일 간 국방비 차이가 100조가 됩니다.

G3 펀드는 국민의 힘을 모아서 2030년대의 위협한 10년의 기간을 뛰어넘기 위한 묘책입니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