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29. 두려움을 넘어서 (1)

“오, 멋있네요. G3 펀드!”

얘기를 듣던 주혁의 갑자기 터진 환호에 석필과 형민도 웃었다.

“G3 펀드는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발행하여 장기로 국채를 보유하면 국가 경제 성장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부는 내수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우주산업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응용과학 기초과학 투자금 형성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돌아오는 수익은 자산형성과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10년 뒤부터 이자와 더불어 성과에 따른 연 3% 전후의 배당을 주는 거죠.

시중 은행 이자보다 높게 지급되므로 G3 펀드를 통해 내수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국민도 수익 나누어 받는 일종의 주식 배당 같은 개념입니다.

3% 배당이 적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이라 국내에서 회전하므로

소비로 이어지며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혜택도 있나요?“

”상속세 없는 G3 펀드를 발행해서 가구당 1천만 원까지는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대물림과 부모의 애국정신도 전할 수 있어 향후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자부심을 전해줄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 듯해요.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네요.“

주혁이 흥분한 듯 말하자 석필이 조용히 물었다.

“근데. 너 천만 원 있냐?"

”천만 원요? 아, 내가 투자할 돈이 없구나.“

급격히 실망하는 주혁에게 형민이 웃으면서 말했다.

”주혁씨 같은 젊은 세대들처럼 아직 소득이 없어 투자할 여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적금 가입하듯이 할 수 있게 가입 기회를 주면 됩니다.

매달 8만 원씩 10년간 적금을 넣듯이 하면 가입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국가는 대규모 투자금을 외채 증가 염려가 없이 국내의 유동자금으로 조달하기에 좋고 국민 역시 안정적인 노후 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는 미래 발생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미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고 복지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G3 펀드의 수익 부분 투자가 미래에 수익으로 돌아오면 국방비용 부분 부담을 줄여주니 잘하면 50조 투자로 100조 투자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G3 펀드의 핵심입니다.“

”음, 주변국의 급격한 군비증강을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구축은 물론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키우고 금 등 실물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국부펀드를 실행하자는 말이네!“

”실현된다면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대통령님께 우리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할 때가 되어가네.

국부펀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대안으로 정리해서 보고서에 같이 올려 보자 구.”

“네. 준비하겠습니다.”

“무인 무기로 비용 절감 부분은 얼마나 가능할까?”

“해군의 차기 호위함 계획에 FFX 배치4 건조 계획이 있습니다.

구형 KD1 광개토함 등 해역함대의 오래된 군함들을 대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위함 크기에서 드론과 무인 잠수정을 탑재해 하늘과 수중에서 자체적인 정찰이 가능합니다.

대공 방어, 대잠전, 기뢰 탐색 소해함 역할 등 다양한 멀티 롤이 가능해 비용 절감에 유리한 스텔스 호위함입니다.

FFX 배치4 호위함을 무인화할 수 있다면 주변국에 방어 가능한 전력을 구축함 위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용을 절감하며 대응할 수 있을 듯해요.”

“광개토함이라? 얼마 전에 일본 해상초계기와 레이더 문제로 시끄러웠던 군함을 말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동해 해역함대의 기함으로 오래되어서 최신 함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라 빠른 교체가 힘듭니다.”

”일본 해상초계기가 그렇게 가까이 근접 비행을 하며 놀리듯이 까부는 것은 한국 해군과 붙어도 자신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해.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다면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의 대함미사일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 일이 있어도 해군력 증강은 쉽게 되지 않고 있네요.“

”우리나라에 조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임진왜란이 나기 몇 해 전인 1589년 대마도의 도주가 2자루의 조총을 전달한 적이 있었네.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으로 먹고 살아가는 처지라 전쟁을 달가워하지 않았지.

일본 본토에서 이런 무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전해준 건데 조선에서는 한번 본 후 창고에 넣고 잊어버리고 말았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방심하고 잊어버렸던 게 몇 년 뒤 임진왜란이란 참화를 겪게 된 걸세.

지금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인식하고 절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심하는 거야. 정부나 군인들이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 앞으로가 걱정이네.“

”예산이 증액되어야 해결되는데, 국방예산 대부분이 육군 위주로 집행되고 있으니 해군 전력 개선은 속도가 붙지 않고 있네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전함, 2차 세계대전 때는 항공모함, 지금은 핵잠수함이 세계 해군력을 주도하고 있네. 미래는 무인함의 시대가 올 것이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군력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경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스텔스 무인함과 드론, 무인 잠수정 전력으로 비용을 낮춰서 주변국에 방어 가능한 전력 구축이 가능할지 슈퍼컴퓨터로 다시 분석을 맡겨 보자구.“

”네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서 그쪽으로 분석 의뢰 보내겠습니다.“

형민과 주혁은 국내에서 추진되는 최신 무인함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또다시 데이터와 싸우는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핵심은 결국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 와 FFX 배치4 호위함입니다.

잠수함은 정부의 예산으로 방어적인 전력은 가능하지만, 일본 구축함 세력을 같은 구축함 세력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지금의 예산으론 불가능합니다.“

”KDDX 구축함과 FFX 배치4 호위함으로 40척이 넘을 일본 구축함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슈퍼컴퓨터에 전력 분석을 돌려봐야 알겠지만, 방어적인 차원의 대응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 데이터를 새로 보내고 기다려 봐야죠.“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최신 무인함 데이터를 찾아 새로 입력해서 분석을 보냈다.

2주 뒤 다시 온 분석자료는 희망적이었다.

잘하면 국부펀드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범위 내였다.

석필과 형민, 주혁은 함께 고민과 수정을 거듭하여 마침내 국부펀드 대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비서실장에게 비화 전화로 알리고 알려준 암호를 입력 후, G3 펀드가 포함된 보고서 파일 업로드를 시작했다.

임무를 완성했다는 기쁨과 더불어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낀 석필과 형민, 주혁은 사무실 의자에 쓰러지다시피 잠에 취해서 다음날 정오를 맞았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