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28. 대안을 찾다 (2)

대화를 묵묵히 듣던 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음, 일리는 있는데요.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클럽팀도 팬들이 티켓을 사주고 유니폼 등 상품을 사주는 덕분에 맨체스터란 작은 공업 도시의 지역팀에서 출발한 맨유가 전 세계적인 명문 구단이 되었잖아요.

대기업 후원 없이 시작한 작은 클럽 맨유를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클럽으로 키운 것은 맨체스터에 살던 노동자 계층의 수많은 팬이었습니다.

지역민의 관심과 투자로 자란 작은 로컬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어떻게 세계 최고 구단으로 성장했는지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관심과 투자로 키우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정부에게만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축구 클럽도 관심과 투자로 키우는데 하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방 문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서 키우면 된다고 봐요.”

“하긴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안전하게 투자할 곳이 없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려다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자금의 길을 터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법일 거야.”

“일종의 국채라면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조를 다 비용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니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가해서 구성하는 거죠.

그럼, 수익 부분의 이익으로 비용 부분의 일부를 상쇄시켜 전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분야는 형민씨 전문이 아닌가. 한번 구상해 보게.”

“슈퍼컴퓨터에서 분석한 방어 가능한 수준의 국방 비용은 지금의 유인 무기체계로 효과를 계산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래의 무인 무기와 첨단화된 장비를 투자한다면

비용을 낮추고 방어가 가능한 수준의 국방력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형민은 석필과 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번 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지금까지 왔으니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여 멈춘다면 준비 없이 국난을 겪었던 과거의 역사와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좋아, 끝까지 한번 파보세, 뭔가 방법이 있겠지.”

“주혁씨. 먼저 계산한 데이터의 유인 무기를 무인 무기로 대체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대비 효과를 다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죠.”

“메일 보냈으니 문서 한번 보세요. 예전에 국부펀드 공부를 하며 구상해 본 자료입니다.

두바이,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민이 보낸 자료를 각자 컴퓨터로 열어본 석필과 주혁은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

”2030년대 공군의 전술기 숫자가 필요 대수인 400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의 빠른 군사력증대에 대비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 부족한 안보의 위기임은 분명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시중의 유동자금을 조달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 상대로 발행하니 이자수익을 준다 해도 국내에서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매입하는 국부펀드이니 외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복지 예산 집행이 늘어나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부펀드를 통해 경제 규모를 성장시킨다면 복지 예산 증대의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대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정부의 복지 예산만으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국민들 노후 생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내수 경제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국방과 우주산업 등에 투자해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부펀드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슈퍼컴퓨터의 분석대로 100조를 모두 국방비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10년간 100조를 나눠 투자한다고 해도 1년에 10조인데 부담이 됩니다.

무인 무기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고 수익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포함해

전체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수익 부분이라면 어느 분야를 생각하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금 보유량이 적습니다. 실물자산으로 금을 확보하여 전체 펀드 구성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체 펀드의 20% 정도를 금 등의 실물자산으로 투자해서 미래 가치를 발생시켜서 국방비 등 비용 부분 부담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20조를 투자해서 20년 뒤 30조의 가치를 창출한다면 비용은 10조만큼 경감되는 것이 되겠죠.”

석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주산업 분야 역시 대규모 투자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날아가는 빠른 속도의 소행성에 인공위성 착륙을 성공시킬 만큼 앞서가는 우주산업 기술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족을 이유로 한국의 우주산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래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주산업이라?”

“미국에선 이미 민간 회사인 스페이스X가 주축이 되어 우주선을 발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주도로 우주개발을 계획하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가 지나고 민간 회사들이 앞다투어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단계로 진입한 거죠.

한국도 앞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블루오션인 우주산업에 민간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국부펀드 일부를 투자해 마련한다면, 우주산업 그 자체의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 일본처럼 우주군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 우주산업 인프라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네 의견대로 라면 국방 분야에 70%, 우주산업과 실물자산 투자에 30%를 투자해서 국방 분야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펀드 설계를 하겠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주변국에 방어적인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100조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전부를 국방 분야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무인 무기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증대시키고 수익 부분 투자를 늘려 비용 부담을 줄이는 거죠. 만약 우주산업에 2020년대에 10조를 투자하면 먼 훗날 50조, 100조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늘어나는 것은 복지비용 증가로 정부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긴 한데, 국부펀드의 이름은 생각한 것이 있나?”

“음,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대책이니 ‘G3 펀드’ 어떨까요?”

“G3 펀드?”

“네, 미국, 중국 G2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일어나 스스로 G3 국가가 되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나라로 만드는 국부펀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G3 펀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물방울]

흥미진진한 상황이네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