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31. 두려움을 넘어서 (3)

청와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형민은 말없이 창가를 바라만 보는 석필에게 물어보았다.

“공무원들이 G3 보고서를 받아드리려 할까요?”

“쉽지는 않을 거야.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그럴까요?”

"지금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서로 정권을 잡았던 지난 수십 년간 오랫동안 추진했던 큰 사업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 정책과 출산율 저하 대책, 일자리 정책이지."

"그렇죠. 농업 정책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작 후 농촌의 낙후가 시작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마다 다 예산을 많이 투자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수십 년간 농업 정책에 투자한 예산을 다 합쳐보면 그냥 농촌에 살았던 농부들의 채무를 몇 번은 더 탕감해 줬을 수십조 단위의 예산이 성과 없이 사용되고 낭비된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농촌이 산업경쟁력이 없었으니 정부가 농부들이 농협에 진 채무를 다 탕감해 줬으면 지금보다는 농촌경제가 덜 망가졌을거란 웃기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출산율 저하 대책과 일자리 대책은 어떤가? 지난 14년간 여야 교대로 정권 잡은 모든 정부가 185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출산율 저하 대책은 처참하게 결론이 났어. 일자리 대책까지 합치면 수백조 예산 낭비가 될 꺼야."

"결국,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로 떨어졌으니 사실상 출산율 저하 대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도 인정했잖아요."

"그래. 차라리 성과 없이 낭비되었을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후 출산 아기 숫자에 따라 LH 아파트 입주권과 파격적으로 반값에 아파트 할인을 해준다는 신혼부부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실시했으면

유럽보다도 못한 합계출산율 0.92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네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정부들이 성과 없이 낭비한 예산이 허무하네요."

"형민씨, 정부가 기획하는 사업이 대부분 성과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이유를 아나?"

"글쎄요.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몰라서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냐. 내 생각에는 가장 큰 원인은 2가지가 있어."

"2가지 큰 원인이요?"

"그중 첫 번째는 1년 단위로 생각하는 단기적 시각에 있다고 봐."

"1년 단위요? 정부 예산 배정 지출이 매년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란 말씀인가요?"

"그렇지. 공무원들은 1년 단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지출을 마쳐야 하니 장기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윗선인 군수, 청장은 물론 도지사, 시장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획할 수가 없어."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사업은 대통령이라도 뾰족한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큰돈의 흐름은 사실상 국회 통과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

"그럼 정부가 기획하는 사업이 잘 안되는 게 국회의원들 탓인가요?"

"그걸 또 꼭 국회의원들 탓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개개인의 국회의원은 대대로 위선의 국회의원들이 해오던 일의 형식대로 진행하지 과거에도 1년 단위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사해서 감액할 건 줄여서 통과시키고

올해에 배분된 예산을 올해 집행을 다 못하면, 내년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나 지자체 말단 공무원들까지 다 올해 내에 써버리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관습대로 일해왔으니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종이 위에서 깨끗하게 배정, 집행되는 형식에 더 치중하게 된 거지."

"답답한 방식이네요."

"그래 민간기업에서 알면 웃을 일이지만 정치인들과 공무원사회 일하는 게 아직도 1년 단위로 마무리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평가해보면 대부분 성과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이유인 거야."

"무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가장 먼저 국회의원들 패러다임이 바꿔야 하는데,

야당은 정부 예산은 무조건 깎아야 잘하는 것이라는 관습에 사로잡혀있지.

마치 축구선수가 상대편 골대를 향해 무조건 달려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야당은 무조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경향이 있지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집행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깎는 게 중요하다는 단세포적 사고에 사로잡혀있지. 그리고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 성과를 못 낸것이 부족한 예산 때문이었나? 이런 건 절대 평가를 안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삭감에 치중하고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한다니 한심스러운 일 처리 방식이네요."

"초기에 아스피린 2알이면 될 일에 1알 반을 처방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되면 상처는 심해지지도 아물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되는 거지.

예산대비 효과는 생각 안 하고 습관처럼 삭감하는 것이 야당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결과는 생각 안 하고 삭감만 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 나중엔 3알, 4알을 투여해도 낫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야.

무조건적 삭감에만 집착하고 1년 단위의 핑퐁 게임 같은 이상한 룰에 집착해서 여당, 야당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성과는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럼 2번째 원인은 뭘까요?"

"그건 공무원들 상대로 일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현상인데 본질적인 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일을하는 조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뷰로크라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이지. 일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형식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 역시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부터 공직 조직이 해온 습관에 물든 결과지.

공무원 조직을 휘어잡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장관 등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들 역시 2~3년 단기 임기도 채우기 바쁘니 문제점을 지적만 하지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G3 정책도 마찬가지야. 국민들이 펀드로 자금을 모아줘도 지금의 공무원, 군인들에게 거금을 주면 얼씨구나 해서 주변의 세금 도둑 같은 아는 사업자들과 예산 나눠 먹기에 바쁠 거야.

G3 정책이 채택되어 국부펀드가 시작된다 해도 국민들이 모아준 자금이니 사업의 진행과 계약, 집행, 검증 모든 단계에서 시민들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네."

”실행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부정부패가 없는지 감시를 해야겠네요.“

어느새 동부간선도로를 빠져나온 형민의 차는 퇴근길의 러시아워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재밋게 보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