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67. 국방력 강화할 마지막 기회

2029년 11월 5일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의 헌법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상정 일이 6일로 확정되었다는 첩보입니다.”

국정원 3차장의 보고로 비상이 걸린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합참 해군 핵심 인력들이 소집되어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6일 국민투표 법안 상정 정보가 확실한가?”

“네, 헌법개헌 추진 소식을 알려준 믿을만한 정보원의 소스입니다.

합의했던 야당이 번복 시에는 자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라도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이군요. 이제 일본의 개헌과 군사 대국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합참의장의 한탄에 대통령이 질문했다.

“합참과 해군에서는 저번 G3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대안 마련을 검토하셨다 했는데 오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브리핑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하세요.”

합참소속 해군 전력 분석 담당자가 나와 발표를 시작했다.

실내등이 꺼지고 대형 LCD에 보고자료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은 심각하게 지켜보았다.

“G3보고서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작성한 듯한 미래를 내다본 보고서 내용의 전율스러움에 합참과 해군 담당자들은 압도당한 느낌이었습니다.

10년 전 시작했으면 지금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무척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G3 보고서를 토대로 지금의 예산과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보고드립니다.

먼저, 무인 함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무인 함대 구축 필요성

G3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구축함 숫자 2배로 늘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동으로 파견 나간 청해부대 작전구역은 호르무즈해협부터 아덴만까지로 넓은 아라비아해 전체를 1척의 구축함만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지금처럼 문무대왕함 등 KDX-Ⅱ급 4,400t 구축함 1척만으로는 중동으로부터의 원유수송로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만km 떨어진 항로 거리를 단독으로 1달 가까이 가야 아덴만에 도착하는데. 함대 구성없이 대양을 홀로 항해하는 선진 해군국가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함대 구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2척 이상의 구축함이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구축함 숫자가 부족합니다.

미래 KDDX 6척 건조까지 포함해서 겨우 18척 밖에 없는 한국 구축함 숫자를 유무인 겸용 미래 전함으로 18척을 추가해 최소 36척은 보유해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강력한 해군력에 방어할 수 있음은 물론 중동부터 인도양을 거쳐오는 원유수송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치는 해상교역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조하는 18척의 구축함은 KDDX의 설계를 바탕으로 유무인 겸용으로 운용하다가 전투 시 무인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군력은 설계부터 건조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기에 지금 시작해도 상당히 늦은 상황입니다.

정치적 결단 없이 군에만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2. 항모전단을 만들 수 없다면 항모 대체 지원함 건조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항모전단을 건조할 수 없다면 저강도 분쟁 시 항모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해군, 해병대용 지원함 건조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항모 외에도 먼 지역에 군사력 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지원함이 있습니다.

항모 함재기 조합보다 건조 비용이 절감되고 다수 건조하여 한반도로부터 원양까지 징검다리처럼 배치해두면 저강도 분쟁 시 즉시 전투력 투입과 테러 대처, 재해 시 민간인 수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ESB 원격해상기지함 (Expeditionary Sea Base) ~ 비행갑판 설치된 대형 컨테이너선

MLP 기동상륙지원선 (Mobile Landing Platform) ~ 공기부양정 탑재한 상륙지원선

ESD 기동상륙지원선 (Exp Transfer Dock) ~ 수륙양용 장갑차 등 탑재한 상륙지원선

EPF (Expeditionary Fast Transport) ~ 부두가 없는 해안에서 빠른 물자 상륙 지원함

AFSB 부유식 해상 기지 (Afloat Forward Staging Base) ~ 수직이착륙기 해상 기지

ESB 원격해상기지함은 헬기 등 수직이착륙용 비행갑판 있는 해양 기지 역할로 개조된 대형 컨테이너선 선박으로 항모에 비해서 건조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원격해상기지함 ESB (Expeditionary Sea Base)을 모함으로 기동상륙지원선 MLP (Mobile Landing Platform), 기동상륙지원선 ESD (Exp Transfer Dock)을 갖추고 호위함 2척으로 구성된 해상사전배치선단 MPSS (Maritime Prepositioning Ship Squadron) 만들어 아라비아해부터 인도양에 배치해두면 해상교역로 보호는 물론 사실상 해군의 활동 영역을 유라시아 대륙에 인접한 해양 전체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동 상륙 지원선은 MLP, ESD 2종류가 있는데, MLP 기동상륙지원선(Mobile Landing Platform)은 공기부양정 탑재가 가능한 반잠수식 상륙 지원선입니다.

ESD 기동상륙지원선(Exp Transfer Dock)은 수륙양용 장갑차 등이 탑재가 가능한 비행갑판이 없는 상륙 지원선입니다.

항모 기동 전단처럼 10조 넘게 투자하지 않고서도 2조 미만 투자로 항모전단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ESB 원격해상기지함. MLP 기동상륙지원선. ESD 기동상륙지원선과 호위함으로 구성된 해상사전배치선단 입니다.

FFX 배치4 급 호위함 설계부터는 무인 드론과 무인 잠수정으로 전투력을 배가시킬 설계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덩치를 키운 무인 함대를 미래 전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팀은 특수부대들의 침투목적으로 스텔스 스마트함 M80 스텔레토를 개발해서 운용 중입니다.

우리 해군도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등을 개발 중이지만, 소규모 전투와 침투용 선박으로 한반도 인근 작전으로 용도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충돌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대대급 이상 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지원함들로 구성된 MPSS 해상사전배치선단을 남태평양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상로에 배치해둘 수 있다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증대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G3 보고서에서 언급한 6세대 무인기 개발 예산과 우주군 전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원안대로 추진해도 주변국의 우주군 전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내 등이 다시 켜지고 합참이 세운 방안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었다.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리라 봅니까?“

”G3 보고서 원안대로 100조를 경제와 국방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가장 시너지효과가 높고 수익 회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해군과 공군, 우주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면 현재 국방부 예산외 40조가량 더 투자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40조라? 재정부 의견은 어떻소?“

대통령의 요청으로 NSC 비상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답했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있지만, 국가안보가 무너진 뒤에는 재정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니 야당이 동의한다면 재정부에서도 40조 재정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해군력 강화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보리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비서실장은 즉시 영수 회담 요청을 자유국가당에 통보해주시고, 국회 법안 상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주세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필요하다면 야당 의원들과도 개별 설득을 위한 만남을 갖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일본군 부활과 군사 대국화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되었다.

[물물방울]

건필하시어요.

[시간의영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