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61. 대책을 강구하라 (1)

2029. 10. 7

“G3 보고서 검토가 끝났는가?”

1주일간의 국정원 요원들이 검토한 G3 보고서 타당성 검토 문서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간 3차장에게 대통령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G3 보고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3차장은 ‘G3 보고서 타당성 검토’란 제목의 문서를 대통령에게 드렸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는 2020년대 이루어졌어야 할 필수적인 국가전략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왜 그때 실현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검토하는 내내 국정원 박사급 브레인들이 아쉬워하며 보았을 만큼 필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이 판 함정을 피할 수 있는 퀀텀 점프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베이비부머 세대였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세대들이 은퇴하기 전인 2020년대에 그들의 자산을 활용해서 국부펀드를 모집해 다가오는 2030년대의 안보 공백을 해소할 국방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미래 먹거리 분야인 우주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통해 화성 탐사와 우주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자는 내용인데 아직도 화성 탐사가 지지부진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때 투자가 되었더라면 이미 화성에서 우주개발 선도국 간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기지 건설과 광물자원 확보 움직임을 하는 국가들에게 뒤처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보고서를 읽는 내내 느꼈습니다.

해군력 건설 분야에서도 지금 일본의 헌법개헌으로 자위대의 정식 군대로의 전환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0년대 G3 국부펀드로 해군력 증강이 시작되었더라면 두려움 없이 일본에 맞설 수 있었을 것인데,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대 초 벌어지기 시작한 중국, 일본과의 해군력 격차는 지금 가장 큰 차이를 벌이며

사실상 해군력에서 중국, 일본과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진 현실입니다.

만약 일본이 헌법개정 후 묵시적으로 지켜온 GDP의 1% 국방비 상한선마저 넘어간다면 현재 한국군의 전력으로는 전면전 발생 시 일본 해군, 공군력에 의해 24시간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회에 G3 국부펀드 법안을 통과 시켜, 시급히 대책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저희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일본이 판 함정이라?“

”네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일본의 행동은

2030년대 개헌 시도를 앞두고 한국의 경제성장 억제와 국방력 약화를 노린 오랜 계획을 바탕으로 시도되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G3 보고서에는 2030년대 다가올 일본이 판 함정을 피하기 위한 퀀텀 점프 같은 비책을 담고 있었는데, 어쩌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고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알겠소.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G3 보고서를 검토한 청와대 비서진들은 국 차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었고

대통령은 다음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2029. 10. 8

어제 오후 급히 연락은 받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은 조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로 모여들었다.

아침 7시 이른 시각이었지만, 대통령은 밤에 잠을 못 이룬 건지 일찍 일어난 건지 단정한 슈트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국정원장과 함께 도착한 3차장은 전날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대통령에게 전달된 G3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 3과에서 작성한 ‘G3 보고서 타당성 검토’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국정원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일본의 개헌추진과 자위대의 정식군대 전환 예상 보고가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올가을에 일본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한 첩보고 국정원에서 크로스 체크를 거쳐 확인한 정보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일본의 특성상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국익을 무시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권 탈취에만 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을 잡기 위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원하는 보수층 유권자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정서도 넓게 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현실이 그러하다면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군요?“

국무총리의 질문에 국가안보실장이 대답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염원했던 평화헌법 개정의 핵심은 군사 대국화를 이루기 위한 정식 군대로의 전환이니까요.

일본군으로의 전환이 정식으로 발표하고 나면 자연히 GDP의 1% 선을 관행적으로 넘나들며 유지되었던 국방비 예산도 대폭적인 증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식 군대에 걸맞은 첨단무기를 갖춰주자는 일본 국민들 여론 형성 공작도 병행될 것이고 이때다 싶은 일본 자민당 우익의원들은 GDP 2% 선을 국방비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어쩌면 마지막 도박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경제수석이 입을 열었다.

“2021년 올림픽을 앞두고 경제부흥을 위해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일본의 화폐발행액이 올해는 1,000조 엔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경제학자들 누구도 이런 무제한 적인 화폐 발행을 통해 늘린 국가채무를 일본이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학자는 없습니다.

오직 일본 정치인들만이 걱정 없다고 일본 국민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일본은 과거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여 2차대전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경제회복을 한 행운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길 바라는 외교적 이간질을 해왔고 한반도 통일이 몇 년 안 남은 지금 마지막 도박을 하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수석의 불길한 예감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한반도 통일도 이루어지고 고대하던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 기대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한국인들의 소망을 쉽게 허용하려 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듣던 대통령은 일본 군사 대국화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이 가능한지 대통령의 요청으로 NSC 회의에 호출되어온 기재부 차관에게 물었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물물방울]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시간의영혼]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일본이 국방비 상한선 GDP 1%를 곧 돌파하려고 한답니다.

소설보다 현실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듯해요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