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임자왜란

51. 전쟁을 배우다 (1)

2020. 12. 15

아침 식사 후 형민은 월일산과 마주 앉았다.

”오늘부터 통제영을 지휘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걱정되네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 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교수도 나섰다.

”영수님,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반도 요? 현재 남북으로 허리가 나뉘어진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듯합니다.“

”그렇지요. 세계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분단되었다 통일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신 오히려 우리가 분단되었으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다시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막으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본은 오랫동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공작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작전계획 5055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병력을 한반도에 진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55 요?“

”네, 작계 5055는 미국과 일본이 2002년 문서화로 서명한 한반도 유사시 군작전 계획에 대한 합의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보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동의를 얻은 건가요?“

”주일미군사령관과 자위대 통합 막료장이 협정 문서에 서명한 것이라 한국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주권을 무시당한 불쾌한 협정이죠.“

”음, 그런 중요한 사안을? 한반도에 일본 군대의 진출을 한국 동의 없이 미국이 협정으로 문서화 했다는 거네요.“

”네. 한국과는 작계 5027을 이어받은 5012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본과는 작계 5055를 통해 주일미군과 자위대를 한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거죠.“

"자세한 내용이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은 최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2007년에 전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아미티지의 2차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시아전략에서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서의 내용대로

2020년까지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해왔고

미국과 일본은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미국의 묵인 아래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이란 명분을 취득한 일본은 전범국의 족쇄를 풀고 자국의 영해를 벗어나 가공할 군사력을 투영할 수 있는 장소로 지난 역사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언제나 첫 번째 목표였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노릴 것입니다.

만약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일어난다면 미국은 중립을 지키며 양쪽 다 자제하라는 외교적 수사 외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각에서는 같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누구를 편들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무너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내막은 심각하군요.”

"중국의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2012년부터 야오간 정찰위성을 여러 차례 발사하여 이렇게 발사한 위성들로 중국판 GPS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춘 중국은 이동하는 군함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우주에서 해상도 1m급의 정찰위성으로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DF-21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연장된 DF-26 극초음속 공대함미사일 등을 통해 미국 항모를 격침할 수 있는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대함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항모전단의 중국 접근이 어렵게 되며, 미국은 전면전보다는 괌과 일본 라인을 지키는데 만족하는 전략적 후퇴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면전을 벌이다 자칫 패권국으로서의 헤게모니 (Hegemony)를 잃는 것보다는 태평양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일본부터 괌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중국도 이 정도 선에서 현실적으로 미국과 공존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이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에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이죠.

미국이 1950년에 발표했던 극동 방어선인 애치슨라인(Acheson line)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이후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또다시 70년 만에 사실상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 밖으로 한국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일산이 덧붙여 말했다.

“이런 다가오는 위협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인, 고위 공무원, 군에 만연된 지연과 학연으로 뭉쳐진 수구 세력들이 일본의 한반도 공작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한반도에 세워질 친일 정부의 권력을 잡고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진한 고향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반국가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한국 내 수구세력을 핑계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미국 에게는 한반도 강경책을 요구하는 것이 일본의 계략입니다.

일본은 이들을 앞세워서 한반도에 친일 정부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정말 1592년 임진왜란을 앞두고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해요.”

“1583년 이이는 국방의 부실함을 알고 선조를 찾아가 10만 명의 군인을 준비해야 한다는 10만 양병설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징비록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서애 유성룡 선생조차 이이 선생과 당파가 달라서 10만 양병설을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뒤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전쟁은 임박한 뒤라 준비할 시간을 놓친 것이었죠.

당파가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한국 정치의 악습은 그때나 지금의 여야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석필 영수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형민 영수와 일본의 행태가 수상함을 공감하고 함께 대통령에게 G3 전략을 건의할 기회를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권력의 최고위층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친일 세력들에게 자신을 노출된 것이 화를 당한 연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석필 영수는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위험함을 알지만, G3 전략이 성공한다면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지죠.

이제 친일 세력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형민 영수께 정부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의 연락도 받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뜻은 있으나, 그 뜻을 관철할 만큼 절실한 의지는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십 년 전에 10만 양병설을 건의받았을 때도 설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겠어? 국방을 강화하자고? 돈이 드는 그런 일을 굳이 힘들게 해야 하나? 하는 안이함에 국난을 당한 것이죠.

지금의 정부도 안이함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땀 같은 세금으로 건조하는 KDDX 한국형 구축함 설계도를 유출하는 방산업체 담당자, 자주국방 개발보다는 미국 무기나 수입하자는 야당 등 총체적인 안이함에 빠져있는 이런 지도층들에게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통제영을 남기신 장군님의 뜻대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석으로는 2030년대 중반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더 이상 자체적인 동력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한다면 일본은 과거에 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려 할 것이며, 첫 번째 목표로 가까운 한반도에 칼날을 겨누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