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난 히어로

변혁 (12)

- 오늘은 00 언론사가 ## 검사의 말에 따라 보도한 내용으로 유력 정치인 *** 씨의 정치생명을 끝낸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상미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를 공개할 때마다 언론들은 움찔거렸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 화~ 정말 아주 끝을 보는구나~. 여윽시 갓상미~. 언론들이 저렇게까지 썩은 집단인줄 이제야 알았네. 그동안 제대로 속았어~.

그리고 성일에서는 언론에 의례적으로 공급하던 광고를 끊어버리고 앞으로는 필요에 의한 광고만 게재하겠다고 선언했다.

- 저희 성일에서는 언론사들이 부당한 수입을 바탕으로 언론 권력을 휘두르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앞으로 1년동안 국내 언론사에게 일체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성일의 매출도 줄어들겠지만, 이는 그동안 성일이 행한 범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달게 받아들이고 대신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흘러들어가던 광고료를 전액 기부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일 그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1위 그룹답게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나누어 지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들은 사실상 성일에 대해서 항상 편을 들어달라는 먹이이기도 하고, 성일만큼의 힘이 없는 중견 이상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기사를 쓸까봐 하는 수 없이 지급하는 상납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상납받은 돈을 바탕으로 엄청난 수익을 남겼고, 그렇기에 국민을 져버리고 기득권의 편을 들어 여론을 휘두를 수 있었다. 그런 광고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성일이 끊어버렸으니,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언론이 어떤 일을 터트리던 간에 성일이 흔들릴 정도의 일은 모두 전임 CEO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제 막 성일을 집어삼킨 윤소희나 이상혁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언론에서 터뜨린 것을 빌미로 그룹을 개혁하겠다고 전부 뒤집어놓을 것이었고, 그런 것은 언론사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었다. 개혁을 하면 할 수록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결국 확 줄어든 수입에 남상미에게서 언론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여 검찰이 매서운 강도로 수사를 확대하자 언론사들의 입지가 풍선 바람빠지듯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중견 이상 기업의 CEO들은 이 기회에 자신들도 광고 상납을 청산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리란 것을 직감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것이었다.

"하~ 이것들 대체 그동안 얼마나 해먹은 거야."

남상미는 그동안 검찰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보며 기가 막혀서 혀를 찼다. 압수한 증거로 수사하면 또다른 범죄가 튀어나오고, 그 범죄혐의 확인을 위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 또다른 범죄가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왔고, MBS 김화진은 물만난 물고기처럼 이런 상황을 보도했다.

- 검찰은 오늘도 검언유착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물론 MBS도 언론사이기에 다른 언론사보다는 덜하다 뿐이지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가진 못했다.

- ...... 저희 MBS는 앞으로 이러한 유착관계를 다시는 이어나가지 않고 공정보도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타 언론사에 비해, 이렇게 MBS의 상황까지 적나라하게 보도하며 사과하는 김화진과 MBS의 보도 태도에 시청자들이 많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다른 언론사들은 극적으로 태도를 변화시켜 남상미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 서울중앙지검의 남상미 차장검사는 이번 기회에 검언유착의 끝을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수사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이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검찰의 행보에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상미를 적으로 돌려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론은 이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 결국 갓상미에게 납작 엎드렸구만. ㅉㅉ.

- 그러게.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으면 완전히 항복을 하냐.

- ㅇㅈ. 예전같으면 필사적으로 남상미를 깎아내리고 검찰을 비난해서 살아남으려 했을텐데..

결국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던 암적인 언론사의 간부들과 사주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개중에 심했던 언론사는 그대로 폐간되는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기자들이 구속되면서 때가 덜 묻은 후배 기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어 실질적인 언론 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모든 개혁을 검찰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사들은 그 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상미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언론 행태를 지적하며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리고 때늦게 국회에서도 몇몇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언론개혁 법안을 상정했다. 여전히 기존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많은 의원들이 속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기명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내기에는 사나워진 여론이 무서웠고, 결국에는 언론사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절대 다수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 사주라 할지라도 입맛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기자들의 임기를 보장해주어 기자들이 소신껏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언론사들도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 된 것이다. 또한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데스크부터 보도국장까지 모두 기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상부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사를 소유한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추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거산TV 같은 언론사가 공기업입니까? 이들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법을 이렇게까지 강화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이런 대놓고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에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사원 개인의 잘못을 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은 또 무슨 행동입니까? 이들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이자 민간기업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언론 독립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다니,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금방 묻혔다. 그만큼 지금 시기는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였다.

-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유익한 보도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대주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언론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사익을 위해 활용한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언제 정부에서 보도 내용에 간섭하겠다고 했습니까? 법제화 된 내용은 모두 사주의 영향에서 보도국을 독립시키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언론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요!

또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제도적 변화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기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수사인력은 보직을 변경하거나 경찰에 재배치했다. 이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누구던 원하는 사람은 기소당해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수사가 묻히고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기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재량이라는 이름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규정하여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줄였다. 기존에는 검사가 원하면 기소했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타 기관은 제식구 감싸기를 했을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처벌받았지만, 검찰이 검사들을 감싸려고 들게되면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았기에 처벌 방법이 없었다. 법치국가에서의 처벌은 수사에 의해 채증된 증거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기소하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동일체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개별 검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다.

사건 배당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당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세부 규칙의 범위내에 있는 검사들에게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것을 폐지하고, 하급자나 동료들이 무기명으로 평가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인사고과 점수를 부여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의 수사자료에 대해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로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면 되는 일이었다. 즉, 조직적인 협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급 검사들에 대한 상급 검사들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급자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는 현재의 깜깜이 인사고과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했기에 황당하기까지 한 이런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수사 방향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형태로 검찰 수뇌부의 입맛에 맞도록 정치적인 수사지휘를 할 방법 자체를 없애버렸다. 따라서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들은 진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런 검사들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오롯이 본인이 책임질 일이었고,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된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언론과 검찰의 개혁이 상당부분 진행되자, 대한민국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던 언론들이 정화되어 비교적 정확한 정보로 판단을 하게되니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인사들이 힘을 얻을 확률이 높아졌다. 정치가 됐던 기업이 됐던 올바른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고, 잘못된 행동은 널리 알려지고 범법행위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바로 단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재탄생하는 대한민국을 예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