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통령?

제 75 화, 북조선에서 기름이 터졌습네다!! (1)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이어진 1주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우진은 국내 정치에 집중한다. 2029년 말로 집권한 지 벌써 2년 반,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었다.

집권 후반기를 맞으며 우진은 대통령 당선 시, 공약했던 사항들을 총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제 상황은 그해 초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인 부자 증세 정책 같은 다양한 개혁정책과 성공적인 남북 경제 교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호황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고질적 난제인 부동산 문제 역시 강력한 수요억제와 과세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공급정책과 거래완화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집값이 마침내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값의 하락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총인구의 감소가 계속됐고 여기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50%를 넘어서면서 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대폭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10년 전인 2019년 1인 가구 비율이 30.2%였던 거에 비하면 거의 두 배로 1인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시대상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택에 대한 기존의 소유중심의 개념에서 이제는 소유보다는 편하고 깨끗한 주택을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개념 즉, 주거 중심의 개념으로 바뀐 점이었다.

교육 분야 또한 집권 초에 단행한 혁명적인 학제 개편과 교과과정 및 평가 방식의 혁신적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면서 지난 수십 년간의 고질적 병폐였던 사교육 열풍이 마침내 사라져가고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증세 정책에 따른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최소한 굶고 추위에 떨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게 됐다.

국방 분야는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의무병제에서 모병제로 점진적인 전환을 진행한 결과, 전 병력의 70% 이상이 직업군인으로 구성되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다.

문화 분야는 1990년대 후반, 한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전파 현상은 2029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식을 줄 몰랐다.

아니 한류의 영향력은 일시적 유행의 성격을 벗어나 전 세계인들의 생활 속 깊숙이 침투했고,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주면서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꿀 만큼 확고하고 심층적인 중심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정치였다.

우진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삼류 후진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 당선되면 더도 덜도 없이 딱 5년이란 한정된 시간이 주어지는 단임제는 책임정치 구현이란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본래 5년 단임제는 5공화국 군사정권을 대체하면서 일단 장기독재만큼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채택된 제도였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개정의 필요성에는 하나같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를 위한 개헌이 추진될 때마다 또 다른 정치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개헌은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유야무야 돼버리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

일단 정권을 잡으면 다음 정권이야 어찌 되든 5년만 잘 버티면서 집권 세력끼리 해 먹고, 뒷일은 나 몰라라 사라져 버리는 5년 단임 대통령제만큼은 반드시 바꾸어야 그다음 단계로의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우진은 생각했다.

후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정권이 얘기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진은 4년 집권 후 국민의 심판을 받는, 대통령제의 보편적 제도인 4년 임기 중임제로의 개헌을 하기로 결심하고,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 1월 새해 시작과 함께 우진은 정치권을 향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논의에도 성사되지 못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한국 정치의 숙제인 헌법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당시 청년행동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1당이었고 대통령인 우진의 높은 지지율과 당의 지지도를 고려할 때, 기존의 5년 단임제하에서 청년행동당의 2032년 정권 재창출은 거의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진은 대국민 연설 등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의 당위성을 앞장서 설파했다.

또한 지금 개헌을 하면 32년 봄에 제22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을 뽑는 제24대 총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양대 선거를 동시에 해나갈 수 있다는 정치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개헌의 타이밍이 도래했음을 설득했다.

우진의 정치적 강공 드라이브는 단기간 내에 국민 여론이 개헌을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분위기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새 헌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들은 우진이 헌법 개정을 통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함으로써 장기집권을 노린다고 공격을 하면서 헌법 개정에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우진은 공개적으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도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야당들이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개헌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우진의 불출마 선언은 이후 청년행동당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단초가 된다.

그로 인해 우진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고 나아가 정치적 환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예상 못 할 일이었다.

우진은 후일에 실감하게 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치 또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는 것을······ 우진은 그때 새 헌법을 얻는 대신 오랜 친구를 잃게 된다.

결국,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 및 내각 권한 강화 그리고 인권·복지·통일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해 2030년 10월 28일 최종 확정된다.

새 헌법은 2032년 5월 10일 취임하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때부터 대한민국 제7공화국이 시작됨을 의미했다.

그렇게 2030년은 국내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개헌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유 있고 풍요로운 분위기 속에 지나가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29년 쿠데타 위기를 극복하고 평양 APEC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남북 간에 경제 투자 및 교류가 대폭 늘어나면서 2030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달성한 한 해였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인민들의 불만은 줄어들고 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는 법, 김 위원장은 이런 호기를 맞아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흔히 전체주의 정권의 지도자들은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권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김 위원장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체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았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건 리샤가 주도하는 조선 구국청년동맹이었다.

우진은 국가정보국으로부터 북한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얼마 전,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내 사상 교육 활동이 매우 강화되고 있으며, 그나마 조금 풀어주는 듯했던 언론 및 집회 활동도 일절 금하는 등, 마치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상황이며 리샤의장 또한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로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우진은 그 같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심한 자괴감과 함께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망하도록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어렵다고 해서 기껏 도와주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대를 저버리고 저렇게들 나오니······’

‘결국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정의고 평등이고 이념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나 여기나 결국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최선이자 최고의 가치일 뿐인 거야.’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빼앗아 자기 기득권으로 만들려는 자들의 무한 투쟁,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역사인가? 인간이 그 정도로 저급한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상은 답답한 가운데 떠오르는 우진의 생각들이었다.

우진은 정보국장이 북한의 동향에 대한 비관적 보고를 할 때마다 리샤가 걱정되어 전화 통화를 하곤 했다. 그때마다 리샤의 말속에서 북한 상황이 보고받은 것처럼 녹록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우진은 김 위원장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것도 도왔고, 평양 APEC의 성공도 도왔고, 그 후 대북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도운 결과, 북한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보며 내심 김 위원장이 한 단계 진전된 개혁조치를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우진의 기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이 취한 결정들은 과거로의 회기, 즉 자기 기득권 방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넘어 황당함을 느꼈다.

솔직히 우진이 바랐던 개혁 조치는 다당제의 허용이었다. 북한에 다당제가 허용되면 조선 구국청년동맹이 조선 구국청년동맹당으로 전환해서 남쪽의 청년행동당과 연대해서 활동한다면 뭔가 커다란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2030년 12월 31일 밤 10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진은 벌써 1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리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진 씨?”

리샤였다.

“리샤, 별일 없어? 지난번에 독감에 걸린 건 좀 어때?”

“일없어요. 다 나았어요? 우진 씨는 건강하신 거예요?”

“나야 건강하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리샤, 요즘도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가?”

“네, 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없어요. 딱히 나가서 볼일도 없으니까요. 단, 청년동맹 동지들을 만난 지 오래돼서 보고 싶은 거 외엔······”

리샤가 처한 사정을 듣자니 우진의 부화가 슬슬 끓기 시작했다. 우진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맘껏 사람도 못 만나게 한단 말이야? 그게 나라야!!”

“우진 씨,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 나라는 본래 이랬어요.”

리샤는 우진의 의도를 꽤 뚫고 있는 듯, 우진의 말을 굳이 강하게 막지 않고 맞장구를 치는 듯했다.

우진은 통화를 도청하는 북한 보위부가 듣고 김 위원장에게 전하길 바라며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졌으면 인민들이 좀 자유롭게 말하고 돌아다니도록 해줘야지,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뭐, 이따위 것들이 다 있어?

뜨거운 맛을 더 봐야 정신들 차리겠다는 거야 뭐야?

지들이 대체 뭔데 사람들을 함부로 가두는 거야?

인간이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는 권리는 인간 본연의 권리이고 천부적 인권인데 그걸 누가 막는단 말이야?

보위부 놈들이야?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김정은 위원장에게 항의할 테니까, 리샤의장을 막고 있는 보위부 놈들 명단을 알려줘요!

인민들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인민이 들고일어나면 한 줌의 모래처럼 사라질 것들이 까불고 있어?”

우진의 말이 점점 도를 더해가자 리샤가 그제야 슬쩍 브레이크를 걸었다.

“우진 씨, 그만 하세요. 소귀에 경 읽기니까요.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오겠죠.

그나저나 우진 씨 내일이면 새해인데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바라요.”

그제야 우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했다.

“그래, 자기도 건강해야 해. 리샤, 내일 서울에 올래?”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보고 싶어서 그러지,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자긴 나 안 보고 싶어?”

“왜요. 보고 싶은 마음이야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새해 8월15일에 오빠가 평양에 오시지 않나요? 서울 평양 고속철도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맞죠?”

우진이 답했다.

“그럴 계획인데, 단 조건이 있어.”

“조건? 뭐죠?”

“내가 그때 평양에 가서 고속철도 준공식에 참석한 뒤, 리샤와 함께 고속열차 타고 서울에 같이 온다고 약속해야 내가 평양에 갈 거야. 알겠지?”

“우진의 말에 잠시 말이 없던 리샤가 조용히 답했다.

“알겠어요. 오빠, 그때 우리 같이 서울에 가도록 해요.”

“앗싸!”

리샤의 말에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앗싸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좋으세요?”

“당연하지? 왕비 마마께서 드디어 서울에 납시시는데?”

“왕비요?”

“그래, 왕비. 여기 남한에서는 자기보고 다 왕비 같데?”

“어휴, 저런······ 실망을 드릴까 걱정돼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고요. 자, 그럼 약속했으니까. 이제 내일 새해부터는 8월 15일만을 기다리며 살아야겠군. 최고의 새해 선물이야. 고마워, 리샤.”

한 해를 보내는 섣달그믐 날 밤, 리샤와의 전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8월 15일 광복절에 리샤가 서울에 오고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 속에 리샤가 청와대에 도착해 자신의 숙소 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흐뭇하게 상상하며 누워있었다.

그때,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각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입니다.”

우진은 김 위원장의 전화라는 말에 놀랐다.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터진 건가?’ '아니면 조금전 리샤와 나눈 통화 내용을 벌써 알고 따지려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의례적인 연말 새해 인사를 하려는 건가?’ 등등 짧은 순간 별의 별 생각을 떠올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우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김 위원장이 벼락 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 대통령님, 우리 북조선에서 기름이 터졌습네다!! 기름이요!!”

“네? 기름이라고요?”

[다오랑]

^^작가님 잘 보고 갑니다.추천! 건필 파이팅^^

[황산2050]

고맙습니다. 번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