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국

몽국-[보안법 폐지]1

사람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첩보부장은 수차례 사람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당신들 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거절했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문제로 첩보부장이 또 다시 면담을 요구 했으나 사람인 대통령은 국정감사나 잘 받으라며 면담 요구를 일축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첩보부장을 면담했었다.

그후 첩보부장은 계속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다가 여, 야로 나뉜 정국이 어지러워지면 첩보부장은 불법으로 사찰한 각종 비위가 담긴 서류들을 대통령 손에 쥐어주면 대통령은 언론에 그걸 흘리며 자기에게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유도 했었다.

그렇게 대통령과 첩보부가 유착되는 순간,첩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그 통치자 임기 동안은 띵까띵까 만세 부르며 지냈다.

그런데 몇차례 면담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간 대통령의 행적을 보았을 때 첩보부모두는 자기들 신상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걸 느꼈다.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받으라며 면담을 거절하자 첩보부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국정조사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류제출은 비밀 사항이여서 끝까지 제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당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정부 조직법에서 첩보부를 지워 버리자는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상황들이 방송을 탔고 활자화 되었다.

첩보부 요원들의 기고만장한 행태는 역대통치자들이 만들어준 결과물이기도 했다.

또 당인들도 그 결과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보수가 집권 했을 때

진보가 첩보부도 철저히 국정감사 하자고 달려들면 보수 당인들은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첩보부를 어떻게 철저히 감사하냐며 핏대를 세우며 저지했고 진보가 집권 했을때는 양쪽 모두 입을 뚝 다물어 버렸다

그런 풍토속에서 첩보부의 국정감사는 하는 시늉만 했다.

그런 환경속에 안착한 첩보부는 당인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국정감사일이 되자 당인들은 각자 자기 소관 부처를 찾아가 감사를 했다.

예전과 완전 달라 있었다.

목청 높이는 당인 한 사람도 없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말로 중요한 대목 꼭 찝어서 질문했고 집행한 예산 영수증까지 살폈다.

국정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방송과 신문은 사실 그대로 보도했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첩보부는 감사를 받겠다고 해 놓고 막상 당인들이 감사장에 도착하여 첨보부에 배정된 수조원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자 일급 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런 상황이 한나절 이상 계속되자 당인들은 회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이 모든 상황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다.

이번 국정감사를 당인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한체 그저 목청 높이며 감사받으려 나온 공직자를 우격다짐으로 윽박지르는 모습도 없었다.

보수 당인이든 진보 당인이든 똑같이 동등하게 발언권을 얻어 조목조목 공직자를 압박하니 어떤 공직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업무를 재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실 당인들은 국정감사 몇달전부터 중요 국책 사업장에 알게 모르게 다가가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국정감사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들의 발품 노력이 정기국정감사에서 빛을 보게된 것이다.

모든 감사가 끝났을때 방송과 신문들은 당인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 한다고 했고 공직자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리고 첩보부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가 끝난 다음날 일단의 시민들이 화물차에 무엇을 잔뜩 싣고 당인들 의사당 앞에 멈추더니 싣고 온 물건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안주거리였다.

시민들 대표들이 의사당에 모여 국정감사 결과를 점검하고 있던 당인들을 찾아가 당신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가지고 온 물건들을 내 놓았다.

"술 한잔 드시면서 오늘 하루 푹 쉬어도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그 누구도 당신들 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시요.

그리고는 부리나케 나가 버렸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당인들이 감격했다.

당인 생활 하면서 무엇이 진심인지 알것 같았다.

당인중에 눈물을 훔치는 당인도 있었다.

방송기자. 신문기자들이 시민의 행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건 주고 가는 현장과 감격에 겨워하는 당인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날 저녁 당인의장과 양당 대표가 사람인 대통령을 찾아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 자리에서 사람인 대통령은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 입법부는 그 예산 적재적소에 썼는지 감사해야 합니다.

서류 검사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류는 얼마든지 짜 맞출 수 있습니다.

당인 여러분들의 현장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사람인 대통령과 당인들은 호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 하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첩보부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사람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보안법 폐지]

국정감사가 끝나고 며칠 후 사람인 대통령 집무실에 양당 대표와 당인의장, 그리고 양당 당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안법에 관한의견을 주고 받았다.

사람인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당인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진보당 대표가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보안법의 목적은 깡국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우리 호국에 몰래 내려와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깡국으로 보내는 간첩을 잡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 용도 대로만 사용 되었으면 나쁘지 않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보안법은 용도보다도 선량한 사람 잡아다 온갖 고문을 가하여 간첩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법이라 생각 합니다.

통치자가 정상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부 일수록 법으로 국민을 통치하지 못하고 그 보안법을 악용하여 공포 정치를 했던 도구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안법은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안법을 폐지 하는게 시대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대표가 보안법이 만들어진 배경을설명하고 지금은 필요없는 법이니까 폐지 하자고 주장했다.

사람인 대통령이 말을 받았다.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보수당 대표에서는 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보수당 대표가 말을 받았다.

“저도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면서 보안법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무슨 간첩단 사건이나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민주화 이후 사법부에서 대부분 무죄로 밝혀진 것을 보고 보안법이 악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첩보부에 배당된 예산의 사용 내역을 알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간첩 잡았단 기사도 못 보았습니다.

간첩 잡으라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배당해 주었는데 도대체 그 많은 금액. 무엇을 하여 썼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세상은 세상의 모든 자료가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간첩이 내려와서 활개친다 한들 특별한 정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안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도 세계 시장에서 고급 기술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기술이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에 흘러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때문에 그 고급기술 유출 못 하도록 산업기술유출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수당 대표의 말에 사람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대에 역행한 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 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나는 보안법 폐지 이후 깡국에게 요청 할 것입니다.

간첩 내려 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려 보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얻어갈게 없을 것입니다.

떼거리로 내려 온들 우리 호국에 그 어떤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우리 호국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들은 간접 생활 잊어버리고 깡국에 있는 가족 생각으로 우리 호국 여기저기서 열심히 구슬땀 흘리며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깡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사상교육을 잘 받은 자라 할 지라도 우리 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생활상을 보면 아무리 철벽같은 사상일지라도일거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상낙원이라고 교육받은 그들이 남호국의 실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깡국인도 우리의 핏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그날 모임에서 당인들은 보안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산업기술유출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람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첩보부의 개혁을 가장 우선시 했으나 그 방향을 놓고 혼자 갈등을 빚고 있었다.

환부만 도려내느냐 아니면 완전 폐지냐를 두고 차일피일 미루다 국정감사때 첩보부 요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당인들과 화합을 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십이월에 들어섰다.

사람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년이 가까워지고있었다.

각 방송국에 대국민 특별 보고가 있다고 알렸다.

특별보고가 있던 날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시선을 고정시켰다.

지금까지 몇차례 있은 대통령 특별보고는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였기에 이번에는 어떤 특별보고로 깜짝 놀라게 하려나 하는 궁금증도 있었다.

연단에 삼부요인이 앉아 있었고 당인 대표도 앉아 있었다.

전에 없는 일이였다.

특별 보고 시간이 되자 사람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인사를 한후 보고를 이어갔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서로가 평화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그 기준점을 지키고 살아 간다면 우리 호국은 진정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낙원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악용하여 수 많은 선량한사람들을 죽였고 그 가족까지 사회로부터 매장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법입니다.

보안법은 그 목적이 깡국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우리 호국에 들어와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깡국으로 보내는 간첩을 잡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보안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첩보부는 진짜 간첩 몇명이나 잡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