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스톤 헨지

No.018. 기획안 네 번째 : 노인을 위한 도시는, 생긴다!

문스톤헨지 - 한양 롯지의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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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위례 신도시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신혼부부를 위한 도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 상, 노인을 위한 도시는, 아직까지 없다. 위례 신도시 못지 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다. 공항 등에서 무료로 에어컨을 쐬고 있는 몇 만 명의 노인들에 대한 기사이다. 평균 수명이 90살을 넘어서 100살 이상으로 점점 증가되는 현실이다.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하다. 심지어 M대통령도 머지않아 노인이 된다. 아무튼 노인층은 새롭고 강력한 고객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료 지하철 탑승 가능은 굳이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논란의 소지도 많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아예 노인을 위한 전용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서울 및 부산에 그러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조심스럽게 제안해볼 수 있는 것은, 아산이나 대전, 또는 대구나 구미, 아니면 다른 도시를, 노인을 위한 전용 도시로 바꾸는 개혁안이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전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 체제 편성을 긴급 제안하는 바이다.

01. 지역 경제의 문제점, 인구만 충분하면 개선 가능한 현실.

-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도시들에서마저도, 지역 경제의 문제점은 매우 많다. 차고도 넘친다. 예를 들면, 공동화장실 변기에, 대변이 둥둥 떠다니는데도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는 것. 심지어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도 한 달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 그러한 충격적 실태 등등은, 꽤나 흔히 볼 수 있는 지역 경제의 문제점이다.

- 지역에서는 버스와 택시를 잡기가 힘들다. 바가지도 많이 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길에서 조난도 많이 당한다. 밤에 어두워서 일찍 다녀야만 한다. 성범죄와 폭력범죄의 위험성이 높다. 사실 지역은, 출장이 아니라면 굳이 들릴 일이 없다. 그래서 사이비ㆍ다단계ㆍ범죄자들의 은신처이기도 하다.

- 이 때문에 지역을 오히려,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 및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진정한 보육 도시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실제로 일반인들보다 노인들이 잘 하는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손주들’ 또는 어린 아이들을 대신 봐주는 일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 노인들은, 현직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지도 아래, 보육 교사 자격증 등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보육 교사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인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노인을 위한 도시에 정식 입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들,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을 돌본다.

- 생후 3개월 이상 된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직장인이거나 기타 사정이 있어서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 보육 도시 또는 노인 도시로 이동된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돌봐야 한다. 보육비는 정부와 부모가 공동 지급한다. 다만 부모가 이 도시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돈을 특별히 내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부모들은 언제든지 원할 때 아이를 만나러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선천성 후천성 장애인들도 다들 이 도시로 이주시킨다. 왜냐하면 장애인 아이를 낳았기에 자살하거나 아이를 살해하거나 이혼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 이 도시에서는 누구나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자유롭다. 가능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이 연구 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도시의 연구 용역 프로젝트는, 나중에 기획서 하단 즈음에 등장할, ‘문 스톤헨지 게임 월드’를 건설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02. 노인&보육 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게임에 정식 참여가 가능.

- 낙후된 지역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지역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G 원전지역이 그러한 곳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들이 아니라면, 노인&보육 도시를 새로 건설하기에는,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들의 일부를 ‘지역 부동산 투기 게임’으로 편성할 수 있겠다. 이것은 주식 거래소 게임과도 비슷하다. ‘지역 부동산 투기 게임’의 방식은 이러하다. 무조건 지역을 헐값에 사들인다. 폐허가 된 지역을, 정부에서 돈을 주고 싸게 구입한다. 노인&보육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노인&보육 도시에서 1/3 면적을, ‘지역 부동산 투기 게임’에 참여시킨다.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부러 폐허를 만들면 안 된다. 제 값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특수 범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다. 뭣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을 아예 이것으로 재편성해버린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국가 전체 멸망 위기의 특수 지역이다. 이에 전 국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편성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식 거래처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게임이다. 물론 일부 지분의 경우, 해외 자본가들도 동시 참여가 가능하다. 뭣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게임 실행 예시를 보고, 한국에서 따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 한국에서는 도 단위 정도가 좋겠다. 전국의 08도 중 하나의 도를 택한다. 서울과 부산은 게임에서 제외된다. 아니면 08도들의 일부 지역들에, 각각 조금씩 시행한다. 주식 상장같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공식 상장하는 것이다.

- 조금 더 덧붙이자면, 노인&보육 도시의 1/3 정도만 토지 상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국가 전체 면적의 1/3 이하만 토지 상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토지 등등은, 헝거 게임에 의거하여, 토지의 주식 상장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헝거 게임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소 상장 및 신규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부루마블 게임이다.

- 이 게임에서는 주식과 다른 포인트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값이 오르는 체제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가꿔서 판매하는 내 부동산인 것이다. 따라서 고작 1평의 땅이라도 1억 원에 근접하는 가격을 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겠다. 사실 홍콩은 이미 그러한 체제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부동산 주주가 그 땅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의거한다.

- 문과 출신을 넘어서, 노인 가족을 둔 사람이, 건설 노동자가 되면 부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왕 노동자가 될 것이라면, 부동산 주인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한 좋은 점이 있다. 자신이 직접 부동산 주주로서 땅의 관리에 직접 참여하면, 토지 세금과 재산 세금이 확 절감된다. 때로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마치 미국 신대륙 초기 개척자들처럼,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 다만 부동산 관리를 직접 안 하는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하다. 무조건 투기 마음가짐으로만 임하면, 당연히 세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주주들은, 건설 토목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일이 쉬워지고 안전해지고 즐겁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주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상하수도 배관 공사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나 노인들의 가족, 또는 장애인의 가족이 이러한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거주 혜택 및 토지 거래에 의거한 각종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진다.

- 휴가철에 애완동물을 맡아 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버리고 가는 집들이 많다. 그런 집들의 애완동물을 임시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 실시 또한, 노인&보육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가 개에 물리거나 하는 사건 사고 등등에 다 대비해서, 보험 가입과 매뉴얼 확립이 필수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