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스톤 헨지

No.017. 기획안 세 번째 : 정부 보조금과, 해외 체류 논점.

문스톤헨지 - 한양 롯지의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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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해외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대한민국 법률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해외 체류가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국가를 위해서 원격 사무실 모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떨까. 심지어 국가보조금 정도면, 자그마한 무역사업을 벌여서 재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경우, 나중에 국가에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해외에서의 사업 성공 경우에 한정해서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고, 특수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01. 원격 근무 체제의 확산.

- 원격 근무 체제를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기계와 로봇의 원격조종과 인트라넷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숙식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하는 방식이다.

02. 정부 보조금 지원과 해외 창업 및, 해외 장기 체류의 일부 허용.

- 가난한 자들은 대체로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현재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선이나, 앞으로는 3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경우에 그들은 해외에 가서 살 수 있다. 어쨌든 정부에서, 돈은 지원해 줘야 한다. 다만 해외 창업 진흥 방식의, 바우처 형태가 50% 이상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한국의 C양은 정부 보조금으로 월 62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물가로 환산해본다면 그 돈은, 현지에서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돈이다.

- 하나 더 말하자면, 앞으로 어쩌면, 최저생계비나 정부보조금, 또는 연금을 받아도, 이중 국적 또는 장기 체류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이에 해외 창업 바우처라는 형식으로 틈새시장을 따로 만들고, 정식 장기 체류자가 되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 최저생계비 수령자들 등등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등에서 생활비 걱정을 안 하고 거주할 수 있다.

- 이에 간간히 업무를 원격 사무실과 원격 의료, 즉 인터넷 온라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처리하면서 돈을 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약자들이 증가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 업무 대행 사업 전개 등등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최적의 사무실 임대, 즉, 오피스 비즈니스 부동산 마케팅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그 사무실 중 하나가, 태양열 비즈니스 소호 사무실이다. 그것도 태양의 더위를 피하고 열기를 흡수하여 주위를 시원하게 할 뿐더러, 시원한 그늘과 충전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초 기지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한민국의 수출무역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산 감자탕이나 김치찌개의 인기는 가히 전 세계적이기 때문이다.

- 처음에 사람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대신, 해외 사업 터전 개척의 선두주자가 되기로 할 수 있겠다. 이에 그들은 해외에 인터넷 웹 생태계 개척 또는 해외 부동산 개발 등등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등에 해외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인터넷 웹 생태계 개발 프로그램과 해외 부동산 개발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자 제품은 공간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에 알맞다. 예를 들면, 신촌 쪽에 태양열 핸드폰 충전기가 있다. 그리고 여름이 길기에 다들 카페나 휴게소를 찾는다. 태양열 발전 집적 판이 있는 휴게용 간이 PC방과 카페는, 태양열로 인한 더위를 줄이고, 공짜로 선풍기도 돌리고, 거리의 지가를 높이기에 최적이다. 핸드폰과 노트북이 없으면 다들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고안이 가능하다.

- 사실 위의 사항들은 이주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여행 또는 체류이다. 일명 장기 거주 체제이고, 한국 국적의 유지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만, 성공할 경우에 세금 납세가 의무화된다. 그리고 매달 정부에 와서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개천의 용이 되겠다는 스타일들만 엄격히 선별 심사해서, 해외에 장기 체류자로 파견하는 것이다.

03. 이러한 방식으로 저 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

-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아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곳에서 키우는 게 낫다. 창업 경진 대회 참가자인 S양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와 베트남어 등등에 능통하면, 당연히 취업도 잘 된다. 물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동유럽 같은 데서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04.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

- 세금의 종류는 많고도 많다. 누진세, 특소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지방세, 간접세 등등. 심지어 국세청 관계자들도, 현존하는 세금의 종류 및 정확한 세율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래저래, 부자이던 서민이던, 높은 세율에 허리가 휘어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세금이 바로, 정부 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만큼 더 우수한 사업자 후보생을 선발해서 개천의 용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보조금 수혜자들 이야기이다.

- 개인도 국가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대체로 지도부에서는 뭐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부들이어야 실제로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는 법이다. 그럼에도 막상 그들 지도부들이, 국가 운영에 착수하게 되면 말이 달라진다.

-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말한다. 국가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걷는 것, 즉 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설령 세금이 잘 걷힌다고 해도, 막상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내 세금이, 응급실과 외상응급센터 확충에 쓰였다고 하자. 그러면 응급실과 외상응급센터 이용에 있어서 나는 우선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현재의 세법 상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이다.

- 세금, 자신의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특혜를 조금이나마 받아야 한다. 이것은 부자이고 빈자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부자 자신의 세금을 응급실 확충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응급실 우선순위 이용에 있어서는, 그 부자에게 특혜를 줘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데 무작정 세금만 더 많이 내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강도이다. 칼 대신 법전을 든 강도인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대체로, 헬조선이라고 욕한다.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천국이다. 이에 위의 개선 사항들이 실제로 실행 또는 더 좋게 개선된다면, 다들 말할 수 있다.

“만일 한국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면, 차라리 해외에 취업하라고 해.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진실로 깨닫게 되겠지. 한국이 어느 정도로 천국이었는지를!”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