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으로 참 떠들석하다. 정운찬씨 사설대로 무고한 사람의 찟어진 조각이 강냉이 튀기듯이 날라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끔찍하다. 미국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파병을 어떻게 봐야할까. 지난 가을에 일어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반미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 대응등 일련의 사건을 격으면서, 50년간 논의자체가 금기시되왔고, 숨쉬는 공기처럼 원래부터있었고,앞으로도 그러려니했던 한미관계의 실체을 불과 몇개월사이에 가깝게 접근한 기분이다.
2~3개월의 공부결과, 한미관계에관한 나의 결론은 이익을 같이하는 자발적 준식민지 관계라는 것이다. 식민관계는 일방적으로 지배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많이 베푼편이고, 우리 또한 미국상대로 주권일부을 포함한 많은 것을 반대급부를 주어온 편이다. 그 결과 100%는 아니지만, 미국의 이익이 한국에 유리한 편이고, 한국의 이익이 미국에 유리한 관계가 되었다. 즉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같은 배를 탄 주종관계의 공동 이익체인 셈이다. 미국이없었다면, 현재까지 중동지역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 미국처럼 무한대의 소비시장 역할을 유럽이나, 일본에서 해줄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격에서 나라간 경제교류를 할수있는 것은 미군주둔 때문이아닐까?. 미국은 냉전시대에는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할수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베트남전때는 전투병까지 파견하면서 비도덕적인 미국편을 끝까지 들어준 나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나타난 80년대부터는 군수품을 포함한 미국의 제반 상품,서비스 수출시장으로써 한국을 활용해온 것은 아닐까?. 많은 혜택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누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는 중요한 점이 아니다. 한미관계는 그동안 상호이익을 주어왔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학살?) 및 북핵사태로, 일어나는 반전, 반미 감정과 그것을 허락할수없는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참 씁쓸한 기분이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전쟁을 반대할수있느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전쟁을 막기위해 부시와 흥정할수있는 패중 그래도 가장 크게 써먹을수있는 패가 이라크와 MD구매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핵으로인한 전쟁발발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있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전쟁은 명분이 너무너무 충분해, 유엔의 찬성도 필요없고, 어느날 갑자기 북폭하여 발생해도 세계 모든나라(중국,러시아는 제외)가 환영할 것이다.(이라크로인해 미국과 벌어진 관계개선을위해 프랑스가 특히 열렬히 지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은 얻을게 없는 전쟁이라 망설이고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9.11이후 미국인들의 호전적 여론, 지지기반인 군수산업의 부추김, 내년 재선을 의식한 인간백정 부시등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참 많다. 원인제공자는 북한이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안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린 것이다. 이것을 무디스같은 똘만이들은 국가 신용등급을 내린다고 협박하면서 한국 길들이기에 사용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현재 부시가 원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냉전시대로의 회귀인 것이다. 이라크 지지는 당근이고, 미친개처럼 북한과 드잡이질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주어서, MD등의 군수품 판매에 혁혁한 일조해야하고, 북한 경재제재를통해 북한 김정일 체재 붕괴에 동참해야한다는게 동맹(?)으로써 우리정부에게 부시가 요구하는 사항인 것이다. 다시한번 확인하자면, 지지기반이 석유 및 군수산업이며, 석유개발권과 무기판매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정치꾼이 바로 부시이다. 그리고, 평화적해결등의 폼나는 역할은 때가되면 주인공인 미국이 차지할 역할이지, 절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수있는 대목은 어떤 미국정권의 각본에도 없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들을 따라가야할까?. 나는 따라가야한다고 본다. 아니면, 정말 전쟁이기 때문이다. 부시의 관심사항은 군수산업등의 지지기반 욕구충족을통한 내년 재선승리뿐이다. 실질적인 거래없이 대의적인 차원에서 평화 어쩌고 한다고 먹혀들 부시가 아니다. 부시는 너무도 잔인하고, 현실적인 인간백정 정치꾼인 것이다.
나는 지금의 미국이 단지 9.11과 부시의 개인적 성향때문이라고 생각 안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미국이 원래부터 갖고있던 모습이며, 9.11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청교도들이 미대륙에 정착한이후 그들의 고상한 정치 이념 및 경제적 이익과 달리한다는 이유로 백년동안에 꾸준히, 지치지도않고, 1천만명 인디언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버린 게 바로 미국인들이다. 인디언 머리가죽과 피가 오늘날 미국의 비료였다는 걸 알면, 이라크 전쟁도 쉽게 이해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한 모습의 미국이건 그냥 따라가다보면, 손해는 보지않게되있는 것이 현재의 한미관계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승리후 안정적 석유공급권 확보하고, 경제 및 소비 안정화, 달러강세화되면 한국에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영구적 경제적, 외교적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과 러시아,북한,중국과의 불필요한 군사 긴장관계, 그리고 그로인해 북한핵같은 사태시 미국을 잘못 접대하면 모든것을 날릴수있는 전쟁발생이라는 약간(?)의 위험이있다는 점만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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