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확실히 정치관련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조세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을 해보자면...
미국은 보수와 자유당 두 당이 있는데,
두 당의 성격은 보수는 '세금을 감세하자. 규제를 줄이자. 필요없는 복지를 줄이자.'
자유는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늘려서 복지를 늘리자.'
이렇게 두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파티 비슷한 파티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예전 패러다임이라서 지금은 모두 다릅니다.
보수는 '규제를 줄이고. 필요없는 복지를 줄이자.'
자유는 '규제를 늘리고 필요한 복지를 늘리자.'
뭐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늘어야 한다'라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뭐 파티의 논쟁이 필요가 없는게, 이제 정부들은 어느정도 고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권 잡으면 누가 되든, 미국의 테네시강유역 정비사업(맞나?)처럼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늘입니다. 빅딜? 뉴딜정책이었나? 그런 이름으로 대표 되고 케인즈가 수장인 케인즈 학파의 이론을 근거로 들지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까지도 경제학의 주류 페러다임이고, 정책학의 주요 패러다임입니다.
말로는 효율성 늘리고, 복지 늘리고 어쩌구 저쩌구 규제 완화니 감소니 하는데...
사실상 하는 일은 누가 주요정권이 되든 똑같다는 겁니다.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은 이제 모두 똑같이 행동하기에 누가 되든 비슷하게 욕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에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누적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벌 수록 세금이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정책들은 그 세금의 요율을 늘리기 보다는, 일부 소비품들의 세금을 늘려 적자를 매우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되든 하긴 햇겠지만... 나중에 정권에서 둘이든 셋이든 싸우더라도, 이미 야합에 의해 어느정도 선이 결정되어 있을 것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 소비세의 증가를 꾀할겁니다.
사실 조세저항이니, 법저항이니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이번에 담배도, 주민세도... 내라니 낼 수 밖에 없지만, 담배같이 선택 할 수 있는것은 정말 확 줄여버려서 엿먹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은 직접적으로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저항도 완만하고, 세수의 감소도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은 필수품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는 준 필수품인 제품에도 세금이 붙을지도 모릅니다.(주류세 같은)
아마... 이걸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소득층은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것도 고소득 층이고...
사실 세수를 늘리려면 고소득 층에 가해지는 누적세 비중을 늘리면, 세수가 금세 늡니다.
쉬운 방법이 있지만, 쉽지가 않고, 집합되지 않은 다수의 힘보다는, 집합된 소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옵니다.
해결 방법이요?
그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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