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철학적 개념 보다는 현행법상의 판례가 궁금합니다. ^^;;
만약에 A와 B가 있었는데
A가 B에게
“나가 죽엇!”
이라고 명령했을때
B가
“알았다!”
하고 창 밖으로 뛰어내려 죽었다면
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자살 방조죄에 해당하나요?
PS. 피고와 원고의 정신은 심신미약판정이라 판정할 수 없을 만큼 옳고 곧바릅니다.
PS2. B는 A에게 약점을 잡힐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우연히 A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 명령에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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