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동북아 전쟁

1-2-4 정세의 변화

“먼저 양안 전쟁으로 한반도에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3개월간, 가용한 모든 루트를 통해 취합한 중국 군사 현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취합한 자료의 사실 여부의 파악률은 대략 80%임을 참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중국의 군사 현황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도표는 중국 병력과 부대 편제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5개 군구... 중간생략 ...여기까지가 저희 부서에서 알아본 중국 군사 현황이었습니다.”

서도한의 설명은 1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서 부장! 수고했습니다.”

시종일관 집중해서 들었던 대통령이 가볍게 손뼉을 치며 서도한을 노고를 위로하고는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말을 걸었다.

“강 장관!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님! 사실 서 부장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적잖이 놀랐습니다.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확보하지 못한 정보들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특히나 고고도 정찰기 중에 WZ-7 같은 경우 이미 실전에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았으나 WZ-7A이라는 개량 버전이 이미 실전에 투입된 것은 국방부나 합참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획득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강석준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절레거렸다.

그동안 안보전략부 직원들이 정상적인 방법만으로 중국의 군사 현황 정보를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서도한의 책임 아래 비인가 해킹을 여러 번 시도하여 적지 않은 정보를 획득한 상황이었다. 자칫, 추적을 당했을 경우, 국가 간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지만, 선임분석관 차서준과 분석관 김남일은 세계 화이트 해커 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춘 해커였기에 그런 염려는 불필요한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보 획득 경위는 보안상 당분간 비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그래요. 그 부분은 차후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양안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에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예! 대통령님!”

서도한은 이내 노트북을 조작했다. 그러자, TV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다.

“먼저, 양안 전쟁이 실제 벌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 집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우선이지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다.

“앞서 중국 군사 현황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현재 중국군의 부대 위치는 몇 년 사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만과 인접한 동부와 남부 군구는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0% 이상, 병력이 증가했으며, 운용 장비 역시 러시아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전구보다 최신 무기가 우선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CJ-10 장거리 순항 미사일부터 DF-11, DF-15, DF-16, DF-17과 같은 각종 미사일 보유운용량이 50% 이상 올라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여러 첨단 무기를 보자면, 중국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바로 중국 해군입니다. 현재 중국은 핵항모 1척을 포함해 총 4척이 취역하여 실전 배치되었으며 조만간 004형 2번 함인 광둥함이 내년에 취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비교될 10만 톤 급 005형 항공모함도 실제 진수일보다 3년이나 앞당겨 건조일정을 앞당겨 2030년에 중국 해군에 인도할 것으로 최근 획득한 정보로 알아냈습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며 말했다.

“중간에 끼어들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해오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근래 들어 과도한 전력이 대만 인접 해안에 투사되었다 한들, 이것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근거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시지요.”

TV 화면이 전환되면서 어떠한 서류가 보였다.

“이것은 근래 중국과 러시아 간, 오간 협정문 중의 하나입니다. 시점은 작년 9월이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이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원조하는 조건으로 양안 전쟁 발발 시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순간, 대통령집무실에 모인 이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S급 비밀협정문서를 어떻게 획득했는지는 둘째치고 이것만으로 양안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서 부장! 혹, 미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음, 정말 시진핑 이 작자가 미친 짓을 버리려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임을 알겠습니다. 한데, 제2차 한국전쟁 발발은 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서도한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대통령님! 중국이 러시아와 이와 같은 협정문을 체결한 것처럼, 북한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순간, 대통령집무실에 모인 이들은 뭔가에 크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중, 정신을 차린 국방부 장관이 다급히 물었다.

“서 부장의 말은 만에 하나, 중국이 북한에 남침을 사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 부장! 중국이 아무리 거액의 돈으로 사주한다 하여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 남침을 하겠습니까?”

“강 장관님께서는 김정은이 정상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순간 강석준 국방부 장관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사실 정상인이라 확신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음, 대답하기 모호한 질문이군요.”

“예! 모호한 질문인 거 맞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김정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1%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질문으로 설명을 끝낸 서도한, 이에 대통령집무실은 잠시간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후 대통령이 침묵을 깼다.

“서 부장의 말이 맞습니다. 국가안보란, 1% 확률로 일어날 일에도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군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국방예산 20조를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때 남태우 국무총리가 나섰다.

“사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국방비 역시 산정되는 것이고요. 또한, 산출한 국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간 시점에서 다시금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고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겨집니다.”

남태우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문효섭 기획재정부장관만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장단을 맞췄다.

“어쩔 수 없군요.”

서도한이 낙담하며 고개를 숙이자, 대통령이 나섰다.

“서 부장! 실망하지 마세요. 내후년 국방비는 최선을 다해 크게 증액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데, 서 부장! 증액하려는 국방비 20조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 대통령님!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도한은 이내 다시금 노트북을 조작했다. 그러자 깔끔히 정리된 자료들이 TV 화면에 보였다.

“먼저 보시는 자료는 부사관과 장교의 복지 및 급여 인상입니다. 근래 장병들의 급여는 상당히 상승하여 나름, 개선되었으나, 부사관과 초급 장교의 급여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를 신청하는 부사관과 장교의 수치는 매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파격적인 급여 인상으로 숙달된 전투인력을 잃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음, 국방부 장관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부끄럽군요.”

강석준 장관은 씁쓸한 표정을 짓자, 문일호 대통령은 목소리에 힘주며 말했다.

“어찌 강 장관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랏일 하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예! 대통령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10조는 어떤 일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예! 10조 중 4조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1척의 화력함 외에 계획 중인 2척의 화력함 건조 예정일정을 앞당기고자 했습니다.”

바다의 미사일 기지라 불리는 합동화력함은 현재 선도함 1척이 조선소에서 한창 건조가 진행되어 2029년 8월에 진수될 예정이었고 나머지 2척의 합동화력함도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차례대로 건조를 시작하여 2036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외! 나머지 6조 예산 편성은 자료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TV 화면을 통해 서도한이 기획했던 예산 사용 목록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보였다. 그리고 이날 회의는 아쉽게도 서도한의 바람대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문일호 대통령이 양안 전쟁의 발발은 한반도의 제2차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함으로써 2029년 국방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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