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함] 독소조항 [毒素條項]

독소조항 [毒素條項]

일반적으로, 독소조항은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파업(노동쟁의)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동조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따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파업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측에서는 이 규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