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르바나 가라사대] 엿 같은 양형 기준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이제 5년 후면 출소한다.
끔찍한 일을 경험한 나영 양은 그때쯤이면 겨우 스무 살이다.
만약 우연이라도 그와 마주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 대가가 고작 징역 12년이다.
누군가는 그 정도면 충분한 형량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형량일 것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이것도 참 웃기지 않나.
내 주변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지만 나는 사형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인명은 중요하다.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겪은 바로는 이 나라는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뒷전이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한 해에 일어나는 보복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경찰의 관리부족을 탓하지만, 글쎄 그 인력으로 버티는 게 용하다 싶다.
애초에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처벌과 형 집행을 했다면?
고무줄 같은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쓰레기가 5년 후면 다시 세상에 나온다.
그가 과연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