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아리랑

오퍼레이션 아리랑-39

케빈은 해당국가들의 경제지표들을

모니터에 띄운다.

윌리엄스의 말대로 IMF의 공식적인 지원이

있기전에 중국자본과 맞설수 있는

미국자본이 있어야 한다는건 공식적인 사실이다.

캐빈은 그동안 미국 재무부(DOT) 고위층들과

대형 사모펀드 CEO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왔었고

그 결과 중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한 대륙은

동남아시아뿐이라고 확신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 미국 자본이 선행투자를 해야 나중에

좀더 수월하게 진행 할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미국자본이 투입되지않은 상황에서

IMF가 지원한다면 중국자본들만

좋은일을 시켜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 하는데 민간 부분이

있고 정부의 국책투자가 있습니다.

첫번째 민간 부분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 특성상

1차산업의 생산과 유통 분야에 집중 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기업들이 확보한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한다면 중국산

1차가공 제품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이들 국가들의 유통회사들을

인수합병 또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의 내수시장이 인구에 비교하면

너무나 저평가 되어있어서 우리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회사들이 내수시장을 키우는데 큰역활을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각국의 내수시장

규모를 키우면 저평가 됐던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기대 할수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게되고 수출시장 또한 동반으로

성장하게 될 것 입니다.

또 우리가 강점인 농업 부분도 첨단 농업 플랫폼을

개도국들에게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 해주고

우리는 생산량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다면 그야 말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농업관련 자료를 모니터에서 보고 말한다.

“캐빈! 우리 미국도 이상기온 현상으로 밀과

콩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저 동남아시아국가들이 대신 할 수가 있나?”

“동남아시아의 기후가 대부분 아열대

기후이다보니 밀생산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쌀과 옥수수 그리고 열대 과일이나 채소류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구는 많지만 국토개발이

제대로 되지않아 경작할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회사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토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과

동남아시아국가 모두가 시너지효과를 볼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 국토개발은 국가발전의 기초인데

이 부분은 충분한 노하우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지!

우리 건설기업들은 그런 노하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관련 사항 입니다.

금융자본 같은 경우엔 각국의 은행자본에

집중 투자하여 산업자본에서 얻어진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외환시장에서 환율 리스크를 통제

함으로써 사살상 독과점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소수의 은행들과 국책은앵들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한 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경쟁을 하지못하게 소수의 은행만을 각국의

금융당국이 허용하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 보니 금융경쟁력을 상실하게되고 해외자본들이

매력적으로 시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되어 경제발전과

반대로 금융시장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토착화된 중국의 화교자본들의

텃세도 한몫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우리 달러자본에게 절대적으로

기댈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우리 미국은 그 틈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금웅산업을 완전히 개방시키고 중국자본을

퇴출시킬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을겁니다.

“음···한국이 IMF때 금융시장을 개방한것과 같은 맥락이군!”

캐빈은 모니터에 무역관련 자료를 띄운다.

두번째 우리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된

국가들부터 FTA(자유무역협정)를 신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와 제화등의 관세장벽을

없앰으로써 수출과 수입을 증진 시키면 투자를 했던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과 국내기업들의 내수시장

활성화도 동시에 기대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일본자동차가 장악 했던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이 몰락 하게 되면 우리 미국

자동차 산업도 다시 한번 부활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회사들이 아시아시장에

진입한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 함으로서 일시적인

외환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치면 절대 손해를 볼수 없는

투자이며 18억 인구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국장님! 일본의 위기는 곧 우리 미국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윌리엄스는 확신에 찬 표정이다.

캐빈의 말대로 일본의 위기가 미국의 입장에서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포지션을

미국이 차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좋아! 그럼 실무 워킹그룹에 각 개도국별 성장가능

산업을 연구하라고 지시하고 이번달 안으로

보고서 올리라고해!

자 그럼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진거 같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득 할것인가가

문제인데 우리가 요구 하는데로 한국이 움직이지는 않을거 아니야?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 하니까 말이야?”

캐빈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모니터에 띄운다.

“당연히 한국은 당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게 사실이죠.

특히 한국은 중국 수출비율이 24%로

우리 미국의 12% 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대체가 불가능한 반도체가 17%가

차지하고는 있지만 중국 또한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않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서로 피해가

가지않을 정도로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미국이 중국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외교력을 믿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단시간내에는

해결 할수 없으니 일단 한국을 어떻게 설득

할것인가 부터 살펴 보시죠!”

캐빈은 그동안 문제가 한국과 미국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에 프리젠테이션을 띄운다.

이 자료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서도 한국에게 통큰 양보를

할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것이다.

“첫째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입니다.

사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는 냉전시대인

1966년에 만들어진 낡은 협정입니다.

한국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한국 헌법을 무시는 협정이죠.

왜냐면 우리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우리 미군을 조사도 처벌도 하지 못합니다.

냉전시대의 한국은 불합리 하더라도 우리 미군이

주둔 함으로서 얻어지는 전쟁억지력이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시대는 변했고

한국은 군사강국이므로 이러한 협정은 파기하고

동맹군관리협정을 새로 맺어야 합니다.”

캐빈은 미군과 한국군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면 양국군 모두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했다.

윌리엄스는 동맹군관리협정이란 단어는 처음듣게 된다.

“동맹군 관리 협정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뭐야?”

“네 동맹군관리협정 이란 개념은 양국의 군대가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측 어느 군대도 우월한 입장을 갖지 않고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헌법체계를 따른다는 것이죠.

이 협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 미군과 한국군이 동등한 입장이 된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나온 시간이 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제가 말한 동맹군관리협정은 미군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파병된 주한미군을

말하는 것이며 SOFA의 원래 취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원래 SOFA 제 5조에 보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노태우 정권때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에게 주둔부지 무상임대와 방위비분담금을

얻어 냈습니다.

이 특별협정은 기존의 SOFA협정과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매년 수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특별협정부터 파기 해야 합니다.

냉전시대에는 우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이 북한의 전쟁억지력 이라고는 하지만

90년대 이후는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만약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윌리엄스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까?”

캐빈은 고개를 들어 답답한 표정을 짓는다.

“주한미군을 철수를 한다구요? 누가요? 우리가요?

아시아에서 가장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에서 미군을 뺀다구요?

그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 입니다.

일본이 저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군사적으로 포기한다는건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겁니다.”

작가의말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백원님]

캐빈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