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용하는 짱파일만해도 각종신간들도 스캔되서 다올라오던데
이런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안되나요 이건뭐 신간들 하루 이틀안에 다스캔되서 올라오니 참너무한다 십더라구요 ㅋ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이용하는 짱파일만해도 각종신간들도 스캔되서 다올라오던데
이런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안되나요 이건뭐 신간들 하루 이틀안에 다스캔되서 올라오니 참너무한다 십더라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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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파일 기타도서란에 올라온것들이네요 요게 한폐이지 분량 ㅋ
저는 걸인호객님이 쓰신 순수한 질문에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 각종 공유사이트 불법스캔물 천지던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답변] 해결방법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업로드하는 모든 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하듯 저작권 관련파일을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검색엔진을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포탈 사이트에서 그렇게 허용할리 만무합니다.
더구나 법적으로 포탈 사이트에게 그런 강제권을 동원하면 포탈 사이트에서 법적으로 방어에 나설테고 그러면 몇년만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예로, 한국 음원파일인 'MP3'가 있습니다.
한극 음악과 관련된 수백개의 단체가 포탈 사이트에서 MP3파일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권을 동원시키기 위해 수년간 싸웠으며 수백 수천의 고소를 하고서야 고작 포탈사이트에서 확장자가 'MP3'가 된 파일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자를 교묘하게 바꿔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MP3' 파일공유를 위해 언론매체는 물론 음반관련된 강력한 단체들도 싸웠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다운받지 못하게 했을 뿐' 좀더 고생하면 다른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지요.
개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과 파일검색 엔진을 설치하면 서버의 무리가 와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느려져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설치가 기타 여러이유로 반대되고 있죠.
[문제] 짱파일만해도 각종신간들도 스캔되서 다올라오던데 이런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안되나요 이건뭐 신간들 하루 이틀안에 다스캔되서 올라오니 참너무한다 십더라구요 ㅋ
[답변] 법은 무척이나 멀어서 간단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불법파일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경찰에 '저작권 관련파일 고소건'을 제출하면....(경찰에서 처리지연)
사이버 경찰에서 '제출된 증거'와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검찰에 넘겨져서 '불법파일'이 등재된 사이트에 강제권을 행사합니다.
오늘 불법파일이 올라왔으면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에 인력이 무수히 많은것도 아니니 모아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고소건은 한달 이상이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포탈 사이트에 대해 '불법파일'에 대해 삭제명령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피해에 따라 업로드 한 사람이 모두 뒤집어 쓰게 됩니다. 피해계산법은 아마도 보험처럼 처리될걸요. 몇명이 다운받았고 그로인해 다른 사이트에서 퍼질 가능성이라든지 그걸 직접 스캔했는지 등등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공권력을 무척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에도 일일이 불필요한 복잡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탈 사이트에서는 개인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몇백만원 벌금내면 그만이니까요.
다들 불법 스캔한 책만을 문제삼으시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짱파일 이용한다는 걸인호객님도....
불법자료물 이용하시는것 아닌가요?
불법자료 (무슨 파일이든지...)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곳을 이용할 이유가 없겠죠.
나도 한때(한국에 있을때)는 공유사이트에서 다운 받았었는데,
외국에 나오니 저처럼 컴퓨터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깔아놓은 놈은 거의 없더군요.
처음 반응이
[한국에는 아직도 불법으로 컴퓨터 설치하냐?]
라구요...-_-;;
이곳은 프로그램 단속같은것도 없지만, 다들 정품쓰더군요.
그때 연구실에서 개쪽당한 후로 정품씁니다.
비싼프로그램은 학생버전이나, 연구실 버전을 쓰기는 합니다만...
단지 책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불법 자료들은 사라져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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