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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함]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http://blog.naver.com/mediamatrix/40142893084

 

정치 이념을 세분하면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현대 자유주의, 현대 보수주의, 급진적 우파, 급진적 좌파, 극단적 우파, 극단적 좌파. 얼핏 보기에도 겹치는 부분이 제법 된다. 그런데 폴 슈메이커가 이렇게 세분한 이유는 4가지 철학적 가정과 7가지 정치적 원리에 근거하여 바라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이념의 4가지 철학적 가정이란 존재론, 인간론, 사회론, 인식론을 말하고, 7가지 정치적 원리는 정치 공동체, 시민권, 사회구조, 권력의 보유자, 정부의 권위, 정의, 변화를 가리킨다.


저자는 일단 민주 자본주의를 형성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개혁한 현대 자유주의를 구분한다. 옛 사회질서를 옹호한 전통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현대 보수주의를 구분한다. 좀더 평등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를 모색하는 급진적 좌파와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를 해체하려는 극단적 좌파를 구분한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거나 도덕적 합의를 추구하는 급진적 우파와 더욱 동질적인 사회로 회귀하려는 극단적 우파를 구분한다. 그리고 권위에 항거하는 아나키즘과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와 투쟁을 벌인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통제로 집단성을 강화한 파시즘과 나치즘을 구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치이념은 크게 현대 자유주의, 현대 보수주의, 급진주의, 극단주의 네 가지다. 현대 자유주의는 평등주의 및 강한 국가를 찬성하기에 복지국가 자유주의라고도 불리고, 자본주의를 개혁한다는 점에서 개혁 자유주의라고도 불리고, 경제성장과 사업활동을 장려하기에 기업 자유주의라고도 불린다. 혹자는 현대 자유주의를 이익집단 자유주의라고도 부른다. 현대 보수주의는 철학적으로 상극이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를 섞어놓은 것이다.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판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먼저 다원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다. 급진주의는 다원주의 내에 심각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하고, 자본주의를 순치하려고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극단주의는 다원주의 자체 혹은 다원주의에 필수적인 정치구조를 철폐하려 하고, 자본주의 자체를 파괴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 다음은 통상적인 좌파와 우파의 구분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태도다. 우파는 불평등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기존의 사회 서열을 강화하는 반면에, 좌파는 기존의 사회 서열을 비판하고 각종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현대 자유주의

현대 보수주의

급진적 우파

급진적 좌파

극단적 우파

극단적 좌파

존재론

이신론,자연론,유물론

존재의 거대한 사슬

자연적 연결성, 생각, 갈등

경제결정론

변증법적유물론

영웅적 의지와 인종 투쟁

우연성

있는 그대로의 현실 중시

경제결정론과 신의 결정론 모두 거부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물질의 힘을 조절

신의 계시에 의한 종말론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

인간론

평등하고 이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사회 속의 위치에 따라 인간을 규정

전통적인 제도가 인간의 이타성을 억압

창조적 노동자

새로운 인간

무리의 의지를 자극

자율성, 이성, 도덕적 발전

인간의 불완전성 수용

도덕 공동체에 편입

인류의 공통성과 개인 간의 차이 강조

인간을 선한 존재 혹은 악한 존재로 간주

본질적 인간 본성을 부정

사회론

사회계약을 통해 상호이익을 모색

유기체적 사회가 개인보다 우선

친교에 기초한 자연적 사회

계급없는 사회 지향

비무산계급이 계급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

민족과 인종으로 사회를 규정

사회적 다원주의를 장려

사회를 정교한 시계로 파악

공동체주의 혹은 자유 지상주의

더욱 공동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

동질적인 사회를 모색

공통된 것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별성들의 사회를 갈망

인식론

자연권에서 공리주의로 이동

이성을 회의하고 전통적 지혜를 강조

인간과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

공산주의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과학

마르크스의 권위 있는 독해를 통해 진리를 생성

정치지도자의 직관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는다

실용주의를 강조

정치적 실패의 사회과학을 적용

전통에서 의미를 찾고 과학에서 진리를 찾는다

정치적 이성을 강조

권위 있는 경전과 지도자로부터 진리를 찾는다

모든 진리를 거부하고 해체한다

정치공동체

민족/국민을 선결조건으로 간주

국가에 대한 열정없는 애국심

전통적 공동체를 거부하고 자연적 공동체를 모색

노동계급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와 동일시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로 제국주의에 대항

단일민족과 아리아 국가

개인의 차이 및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는 국가

공동체적 국가가 아닌 도덕적 국가를 지향

전지구적, 일국적, 국가하부적 충성심이 서로 경쟁

수많은 정치체 내 다양한 인민들간의 연대

다중적 공동체 정체성을 거부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

시민권

시민권을 억제하고 제한된 권리와 책임을 부여

충성심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

정치적 책임없는 동지들

소외된 노동자를 공적 정신을 갖춘 동지로 변모시킨다

억압받는 인민을 충실한 혁명가로 변화시킨다

순종하는 시민들을 국가의 목적에 동원

포용을 추구하고 권리를 확대

더욱 책임있는 시민을 양성

재산권을 중시하고 덕성을 지향

다중적이고 심층적인 시민권

시민권을 제한

수동적인 시민을 투쟁적인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사회구조

자유시장과 대의 민주주의의 창안

시민사회와 문화규범을 강조

모든 전통적 사회구조를 거부

자본주의의 억압성을 부각

공산당 조직을 강조

전체주의 국가의 권력을 극대화

정부역할과 자본주의간의 균형과 통합

강한 국가에 고삐를 채운다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문화적 자유를 축소

시장사회주의와 민주적 문화를 추구

신정체제를 모색

지구화 및 기타 지배형태에 저항

권력의 보유자

국민의 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묻는다

민주주의 내에서 지배계급의 위치를 모색한다

모든 권력자를 거부한다

한시적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

프롤레타리아 전위당이 필요

단일 통치자의 수중에 권력을 집중

대의 민주주의와 자상하게 반응하는 민주주의를 강조

더욱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더욱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

자유로서의 민주주의

음모론을 상상

급진화된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막는 큰 벽을 인정

정부의 권위

시민의 재산권리를 보장하는 제한 정부

사회의 조화를 도모

모든 정부의 권위를 거부

억압적 권위, 필요한 권위, 그리고 권위의 소멸

국가를 폐지할 수단으로 광범위한 권위를 정당화

전체주의적 국가의 권위를 수용

제한정부에서 강력한 국가로

정부의 역할을 제한

정부를 축소하고 사회적 규제를 강화

공적 영역을 확장

신성한 경전을 무시하는 권위에 저항

정부의 권위에 저항

정의

평등한 존엄성 그러나 불평등한 보상

불평등한 권리 그러나 각자에게 합당한 책임

정당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행동

정의가 필요한 사회상황자체를 초월

사회통제를 통해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사회를 건설

저으이보다 국가 및 인종의 우위를 중시

부당한 불이익을 보상

더욱 평등한 사회를 추구

사회정의를 비판하고 온정을 강조

공정한 절차와 공동선의 추구에 초점

도덕적 선함을 공정한 결과의 토대로 간주

전지구적 불의를 비판하고 공통의 것을 공유

변화

경제적, 지성적, 도덕적 진보를 모색

변화의 바람을 지체시킨다

아래로부타의 혁명을 예견

혁명보다 항거를 제창

정통마르크스주의에서 이탈하여 혁명을 창출

일정한 보수적 가치를 향한 혁명적 변화

근본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달성

실패한 자유주의 정책을 개혁

불평등이 늘어나더라도 거대한 변화를 추구

더 많은 민주적 평등을 향한 진화적 발달

도덕적으로 확실했던 과거로 돌아감

혁명은 없지만 완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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