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통령?

제 21 화, 2027년 21대 대통령 선거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북한이란 나라는 일단 정권의 변동성이 없는 독제 체제로서 협상에 있어서 장·단기적 전술과 전략 그리고 일관성과 즉흥성을 잘 섞어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4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전략과 전술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였다.

여기에 미국 같은 자유민주 체제의 장점이자 단점인 의사결정의 구조의 복잡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일지라도 그의 결정은 국민의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그 여론이라는 것이 변하기 쉽고 때론 정권을 뒤집어 엎을 힘을 가지고 있기에 대통령은 끊임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아직 덜 익은 결과를 대단한 실적으로 확대 포장 선전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2023년 북미 비핵화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핵화 협상이라는 길고 굴곡진 바다의 해협을 지나는데 함장이 자주 바뀌는 덩치 큰 항공모함과 선장이 소유주인 소형선박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미국 민주당의 39세 앤드루 하워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또한 젊은 국가수반의 대열에 합류한다. 앤드루 하워드는 진취적, 개혁적이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미국을 강조하는 대통령이었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하워드 대통령 역시 글로벌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임인 대통령의 중국 봉쇄정책을 이어받아 중국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와 감시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과 대량파괴 무기 및 핵확산 억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워드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능력과 힘을 회복시키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었다.

한 마디로 ‘아메리카 부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권이었다.’

#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2027년 대선은 기존의 양대 정당인 한국민주당과 자유국민당 그리고 청년층의 지지로 급격히 세를 불리며 떠오른 청년 행동당 등 3파전의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정우진을 일찌감치 후보로 내세운 청년행동당은 기존의 선거운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선거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한국 선거 운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청년 행동당 대선캠프의 선거운동 시행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옥외유세 등 일체의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 미디어와 SNS등 온라인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펼친다.

둘째,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롭고 공개된 다중 토론과 당원 및 국민들의 온라인 직접 투표로써 각종 공약을 선정한다.

셋째, 선거비용의 사용 내역 등을 매일 실시간 공개한다.

넷째, 타당 후보자에 대한 일체의 비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선거운동원은 전원 무급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당연히 일체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선거운동 실천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신선함과 함께 청년 행동당 다운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 당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청년행동당의 주요 대선 공약은 기존의 시각에서 보면 한마디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청년 커플들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중심지의 유휴 공공부지 또는 슬럼화된 지역을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지역은 주거타운으로 재개발해서 저가의 장기 임대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 빌딩도 건설하여 청년 창업지원 공간 등으로 함께 공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옛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를 전면 재개발하여 70층 이상의 초고층 초대형의 복합 건물인 ‘청년 희망 타워’를 건설한다.

이곳에는 주거공간인 아파트와 사무 공간인 청년창업 지원 시설이 함께 들어섬으로써 주거와 비즈니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희망 공간 역할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청년 타워를 전국의 주요 도시 중심가 지역의 공공용지와 재개발지역에 최대한으로 건설 제공한다.

이러한 공약은 청년 커플들이 결혼해도 도심의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교외에서 수 시간씩 걸리는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비효율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생활 공간을 도시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으로 청년들을 모이게 함으로써 도시의 활력과 상상력을 끌어내려는 정책인 것이다.

이 같은 옛 용산 미군 부지의 개발은 청나라, 미국 등으로 이어지며 수백 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지였던 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청년들을 위한 희망과 창조의 성채를 건설함으로써 치욕스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는 정책이었다.

공원을 만드는 것은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이익보다는 공원 주변의 집과 땅을 보유한 소수 사람들의 재산 가치만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게 사실이었다.

도심의 대형 공원보다 동네마다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의 확대가 더 유익한 것이며,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도심공원 하나 보다 정작 훼손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백두대간의 환경 훼손 방지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 보존정책이다 라는 것이 청년행동당의 정책이었다.

도시의 중심에 세워진 청년들을 위한 ‘청년 희망 타워’ 건설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의 창출은 실로 엄청난 것이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청년행동당은 판단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수많은 사람의 오랜 토론과 직접 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이기도 했다.

둘째, 출산. 교육. 취업. 결혼. 주거확보. 다시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순환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전 생애 국가 동반 시스템’을 확립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본 명제 아래 출산 전후 과정의 적극적인 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 전담, 혁명적 교육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철폐를 실현하여 출산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고 마음껏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가파르게 줄고 있는 나라의 인구 감소 상황을 증가세로 반전시킨다.

셋째, 창업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진작시키는 각종의 지원책을 수립 집행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개발 제품 및 아이디어가 거대자본에 의해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상품화되는 과정에 정부가 적극 지원 감시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넷째, 교육제도를 원점부터 다시 혁명적으로 개혁하여 초, 중, 고교의 구별을 폐지하고 유치원 2년, 초등과정 5년, 중등 과정 3년을 포함하는 10학년제의 단일 교육과정과 학교 체제로 개편한다.

10년의 일반교육과정(10년제 일반 학교)을 마치면 고등교육과정(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는데 고등교육과정은 입학 후 2년간은 보통 과정으로 이때의 학업 수행 성취도와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 관찰 및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전공이 결정되고 전공에 따라 3년, 5년, 7년의 전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즉, 학교는 중, 고, 대학교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10년제 일반 학교와 다양한 과정을 두고 있는 고등전문학교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학교의 이름도 프랑스의 제도를 도입해서 고유명사의 대학 명칭이 아닌 제25 일반 학교, 제37 고등전문학교 등으로 불리며 모든 학교를 공립화하고 무료로 운영되는 교육의 국가 책임제를 실현한다.

고등전문학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 수행과 전문가 관찰, 상담 등을 통해 전공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체의 사교육이 개입할 수 없고 재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모든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공교육 이외에 어떠한 사교육 행위를 법적으로 금한다. 즉 학원 및 과외의 영업을 법으로 금지한다.

다섯째, 남북통일 후, 통일수도를 상정하고 비무장지대(DMZ) 내에 최첨단의 스마트 도시인 ‘아리랑 신도시’건설을 북한과 함께 추진한다.

이처럼 조금은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청년행동당의 공약들은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과 화제를 뿌렸으나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혁명적인 발상이 아니고는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제거할 수 없으며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린 채 허우적대는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우진의 진정 어린 대국민 설득이 먹혀들면서 마침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다.

이는 그동안 켜켜이 쌓이며 잠재되어 있던 국민들의 개혁 욕구에 불을 당기게 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우진의 개인적인 역량과 국민을 설득하는 파워 넘치는 특유의 연설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선거 판세에 일대 혁명적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