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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요즘 토지공개념이란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땅은 특정 개인의 투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 국민, 자연 등을 고려해 개발하여야 한다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건물 올릴 자본도 없는 북한주민에게 사유지를 늘린다고 개발이 될까요?
당장은 아마 사유지를 밭으로 만들어 작물을 생산할 뿐일 텐데요.
외국의 자본을 허용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사유지를 늘린다면
공공개발을 한창 해야하는 정권입장에서 문제만 될 거 같은데요.
자본이 되어 건물을 올린다고 해도 아무데나 빌딩 세울 것도 아니고,
도심이나 교통 거점 근처에나 세워야 활용도가 생길 텐데.
그런 노른자의 사유지는 또 어떻게 북한주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줄까요?
공산당 간부들이 먼저 알음알음 사유지로 챙기는 건가요?
보통 주민들은 산간벽촌의 사유지를 나눠주고?
잘 모르겠네요.

찬성: 1 | 반대: 1

진짜 이 소설에서는 그래도 잘 되는 분위기인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아니 정권 잡은지가 벌써 2년째인데 나라 경제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경협? 무슨 나라 말아 먹을 일이 있나?
안그래도 은행에는 컨퍼런스 콜을 하질 않나 기업에는 대사관 통해서 확인하지 않나.... 미국도 우릴 못믿겠다는 눈치인데 진짜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면 코레일을 시작으로 공,사기업의 대부분이 문닫고 망할게 불을 보듯 뻔한데 진짜 정부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분위기 안좋다고 보여주기 정상회담은 그만하고

찬성: 1 | 반대: 4

세컨더리 보이콧 사실무근

2018년 11월 1일 VOA (미국의 소리) 는 "미국 재무부는 한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재무부는 세계 각국의 민간부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를 제재 신호로 읽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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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토지사유화만은 안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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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유화는 통일이후 토지소유분쟁을 일으킵니다. 국가소유와 당대사용권(세습금지)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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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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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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