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예정 금액
0G |
보유 골드 0골드 |
구매 후 잔액 0G |
*보유 골드가 부족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으로는 무엇보다 경제 개발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필요성과 박정희 대통령 자신의 경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힘 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면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체제, 지역불균형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정경유착 또한 이 시대의 폐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경제개발 시대의 논리에서 제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논리는 외자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불이 되어서도 외자를 들여와 공장만 짓고 보자는 식으로 했으니 탈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과감한(?) 투자의 밑바탕에는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정경유착에 대한 그릇된 신념이 깔려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흉내라도 내는 것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입한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의 확대와 같은 많은 문제를 나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과거의 논리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립니다.
화폐개혁을 하겠다고 신화폐를 대책도 없이 발행하고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은행 예금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자 아예 은행들을 동결시켜버리는 희대의 병신짓을 감행해서 전국 공장 가동률을 75% 떨어뜨린게 박정희입니다.
경공업조차 변변한 시설이 없던 한국에 중공업을 하겠답시고 설치다가 경제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고요. 맨 윗분이 케네디를 언급한 건 박정희의 희대의 뻘짓을 보고 기가막힌 케네디가 경제 전문가들을 파견해 한국 경제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난한 국가들이 공산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 케네디 행정부는 남한을 잘할게 하기 위해 경제전문가들을 파견해 한국경제를 컨설팅했고 낮은 관세를 부과해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을 "용인"해줬습니다.
근대에서부터 강대국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모두 보호무역으로 인함이었고 이를 한국이 할 수 있도록 해준 덕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정희는 거기에 단지 제 이름을 올려 경제성장을 자신이 일궈낸 양 숟가락만 걸친 거구요.
Commen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