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른 공동 저작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갑, 을의 공동 저작물을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경우, 그 지분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하여도 갑은 병에게 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로 사기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른 공동 저작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갑, 을의 공동 저작물을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경우, 그 지분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하여도 갑은 병에게 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로 사기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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