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법이 저런거면...
문제가 심각한 듯.
기대이익을 바라고 삽질 시작했을텐데...
기대이익이 아니라 실시간 손실이 1년 넘게 나는거면...
지금처럼 고이율일 땐, 내 땅 개발하려다 망하는 일이 나오겠네.
순수하게 역사와 나라때문에...
헐~이네...
난 여태 국가가 보상해주는 줄 알았었는데...
땅주인 이해가 가네.
매장문화보호지역이 아닌 이상 발굴비는 국가가 용여계약으로 지급하는데? 은평구가 보호지역 아니자너? 대략2천평이면 용역계약으로 땅 주인에게 기본발굴조사 기간중 매몰비용 1년간 1억8천만원 정도 지급되고 1년이 넘으면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은평구가 보호지역이라면 모를까 작중의 논리가 적용될리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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