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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죠 경기장문제. 공공체육시설은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장 수익 얻으라고 무턱대고 수용해주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해주면 결국 기업들 부동산 수익을 공공의 돈으로 얻어주는 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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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공장지을때처럼 기업이 토지를 사서 경기장을 지어서 운영하면 공공의 돈으로 얻어주는게 아니죠 문제는 글에 나오는것처럼 비업무용 토지세로 이중과세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세금피하려고 기부채납하고 대신 임대료를 내고 운영권을 얻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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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문제 해법은 이번 SXG 인천 스타필드 돔구장을 참고하면 될 듯. 문화(공연), 쇼핑, 호텔과 연계된 부대시설로 짓고 인천시에 기부체납, 그 후 경기장만 무기한 무료 대여.
축구경기장 잔디상태보면 울화통이 나죠. 정말 관리가 개판인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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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은 결국 기업들이 돈이 안되서 안한다가 정답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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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문제 는 답이 없네요. 답이...
너무 염치도 없고.. 주제도 모르고 욕심만 가득한거 아닌가 싶네요. 관리도 못하고 죽어나던 리조트에서?
막대하다면 떠벌이는 >> 막대하다면서 or 막대하다고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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