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원래 천재 작가였다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웨이트입니다. ^^

주인공 정윤호의 미성년 계약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몰입감에 대해 언급하셔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하다가 방금 찾아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니 비슷한 내용이 있더군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없는 전속계약에 관해 여러 사례가 등장해 있기에, 이중 작중에 등장한 것과 비슷해보이는 사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미성년자의 속임수>

Q.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합격하였고, 부모님이 완고하신 편이라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위의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알바 같은 것을 할 때도, 부모님을 모셔와 함께 계약을 하기보단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 그런 기억이 솔솔...나네요) 몰래 도장을 찍어 계약을 맺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 독자님들께서 도장 도둑 윤호의 부조리함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는 이곳입니다. 항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3&cciNo=2&cnpClsNo=2

[희망작]

어쩔수없는 법의 헛점이죠 ...
계약 작성시 동사무소등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거치게 하지않으면 막을수 없는 헛점 ...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명의도용 절도등으로 고발하고 깜방에처넣어서 계약기간내에 활동 못하게 하는수밖에 ..,

[bojankrk..]

독자들은 부도덕한 걸로 까는 게 아니고 개연성 면에서 이의 제기한 거 아닐까? 설마 이런 걸로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할까?

[웨이트]

안녕하세요 독자님.^^ 마지막 도장도둑은 우스갯 소리로 그냥 한 말이구요, 저도 개연성 문제 때문에 이 공지를 올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고요) 그럼 편안한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카류군]

미성년자 관련 조항들의 경우는 부당한 계약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항이죠. 미성년자 본인의 심대한 악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이 큰 손해를 보게될 경우나 미성년자 본인에게 이득이 될 경우는 그냥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니 개연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인공의 도덕성이나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상황인식 문제가 거론될순 있겠네요.

[레몬꼬까]

굳이 논란이 될걸 알면서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법의 판례까지 찾아 올릴정도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가족여행을 위한 사전작업 치곤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닌데 왜 굳이 쓰셧을까요? 어린친구들도 많이 보는데 이글 읽고 아 부모 동의 없어도 내맘대로 막해도 되는구나를 알려주고자 함인가요? 정말 작가의 의도가 궁금하군요

[용천마]

위에분 말씀대로

굳이....? 라는 느낌이네요.

가족여행씬이 그렇게 대단한건가???
서프라이즈가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가요?

[아랏차차]

헐.. 수고스럽게 공지까지... 판례니 뭐니.. 몰래 찍었니가 중요한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들에게 굳이 그렇게 감춰야했나.. 아무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제일 중요한 재미도 반전도 없는 에피소드 였어요..

[우수지]

다른 댓글들처럼 굳이 왜? 이게 더 문제입니다
뒤에 친구들한테 밝힐때는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거든요 부모님한테는 굳이 왜?
부모님한테는 첨부터 책내는거 알릴 때 놀래던가 아니면 나중에 알리는 식으로 한다면 뭔가 더 당위성을 부여했어야 독자들이 납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고시강]

불편한 독자님들 스스로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지금 20대 후반 ~ 40대 나이들인데,
회귀하면 일일히 하는 거 부모님 허락 받고 하고, 출판 계약도 부모님 대동하고 가서 하실건가요? 전 나이 30살인데 오히려 이쪽이 개연성 있는 거 같은데..

[꼬띠아르]

이런건 공지로 변명이 어니라 글 안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들 힘숨찐인거 알고 있는데 뭔 읽는사람들이 감동이 있겠냐 그냥 잘못된 설정때문에 짜증만 나는거지 고집은 참 얼척이없내 나하나 티도 안나겠지만 하차한다

[g7496eg2..]

저런 사례가 있다고 소설에 적을게 아니라 주인공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출판하는 쪽으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