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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에 대하여 댓글을 다셔서 산재전문 변호사와 한국금속노조 측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답변입니다.
1.만약 산재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끝인가요??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받았을 경우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2.산재가 거부되면 공상처리(사업주가 병원비,휴업급여 등을 주는것)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안해주면 사업주는 어떻게되나요??
사고 원인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특별히 사업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3.공상처리가 법에서 꼭해줘라고 명시되있는거인가요??
아닙니다. 공상처리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끼리 산재처리를 면하기 위해 일정금원에 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4. 주인공의 경우 특별한 외상판명이 나지 않는데 이를 산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습니까?
3년 이내에 해당 사고로 인한 병명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확률이 희박합니다.
위의 산재관련 댓글은 삭제할 것이며, 추후에 법적 근거없는 추론적인 댓글은 모두 삭제처리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의 사건을 보건대 회사와 관리자인 반장 등등,
만약 쥔공이 증인만 똑 바로 내세우고, 절차에 따라 관리자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하면 모두 산재은폐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됨. 작가가 변호사에게 몇가지 의회한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권해석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자 권익단체인 산채추방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면,
쥔공의 노동재해는 100% 회사 잘못이고 악랄한 반장은 산재은폐를 위한 고의적 미필
범죄에 해당됨. 그러므로 작가가 변호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댓글들에 대한 짜증스런 행동은 독자들에 대한 무시행위이며 철저히 작가의 오만한 행동임.
쥔공이 이 사고를 당한 뒤에 진단결과와 상관없이 쥔공이 의료비를 부담한 것, 반장이 한 행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의 결국 숨겨진 행위 등 모든 것이 산재은폐이며, 특히 반장의 행위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노동청에 보고되면, 회사도 산재은페 법적조치를 받게되고 이 사건 쥔공에게 강요에 의한 개인 치료비 부담행위를 직접 행한 반장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산재 사고에 대한 스토리의 쥔공의 행위는 자본가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행위이며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어용행위입니다. 반대로 국민, 서민들, 회사원(노동자)입장에서는 솔직히 질시 받을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산잰사건의 스토리가 꼭 자본가들에게 아첨하는 글로 보이기에 좀 거시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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