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나 개혁에는 진통이 있어 왔습니다
반대하는 기득권층도 있고 그에 빌붙거나 세뇌되어 반대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애초 청정한 전통으로 시작하지 않고 친일부역하던 이들이 법조인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 만들 때에 제대로 만들어도 후에 부패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편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후에 바로잡으려해도 너무나 큰 진통이 따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 기밀과 같은 것은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하면 될 문제처럼 보입니다
모현성이 문제로 제기한 것들이 너무 나간 설정들이라 잘 와닿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국가 기관과 기밀과 관련된 것은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
왕과 조정신료들이 문제가 진실한 것인지 따져보고
맞다면 조처하고 틀리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식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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