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역사자 님의 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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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2 ti***
- 20.11.18 00:55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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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오옴
- 20.11.18 01:34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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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8 강아지똥떡
- 20.11.18 06:07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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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6 초류공자
- 20.11.18 07:20
- No. 4
평소 생각하던 것이 실려 살짝 놀랐습니다
저는 판검사(변호사까지) 한곳에 모아 기수를 만드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을 쳐 합격했다고
같은 공간에 모아 일정기간 공부하게 해서 기수 문화를 만든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 게 없어도 각 기관의 공무원이 은퇴해 기업에 임용되어 로비를 하는데
기수라는 더 끈끈하고 강력한 선후배 문화가 있다면... 끔찍하겠죠
전관예우라는 병폐는 전적으로 사법연수원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봅니다
그냥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활동해 문제가 없는 이들 중에서
인성과 기타 등등을 봐서 판검사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판사를 한 이는 특별한 불법이 없는 한 평생직업으로 만들어 명예롭게 은퇴하게 하고
퇴직후 변호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검사는 절대 수사를 할 수 없게 해야하고 기소에 대한 심의만 하게 하고
검찰청은 기소청이 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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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루이미너스
- 20.11.18 09:29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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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0 크루소
- 20.11.19 22:19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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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1 소시민A씨
- 21.02.02 16:09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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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풍뇌설
- 21.05.30 20:15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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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4 이런써글
- 23.04.22 05:13
- No. 9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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