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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보강이 필요한 것 같아 좀 더 보완해서 적어봅니다.
영조(연잉군) 시기 균역법과 감세정책은 기존의 세제 정책을 완전히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면 중앙 조정이 부역실총을 통해 지방 행정구역의 재정과 군영 재정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자급자족 재정시스템을 구축했던 지방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마저 박문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호전론으로 보완되었어야 했는데 영조가 씹었고.
막말로 내가 지방의 관장이라면 기존 세입의 90%를 조정이 가져가고 10%로 뭘 해보라고 하면 그냥 죽음을 택할 것 같군요. 화폐급대율이 880만냥이나 되는데 균역법으로 세액이 2할 넘게 줄고 거기서 또 조정이 가져가는데 속오군이나 중앙군영이 그대로 존재하길 바라는 것은 개뿔.
결국 지방은 제일 돈 잘 나오는 환곡을 주물럭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영조는 내수사 재물 절대지켜 드립치면서 문제를 심화시키고.
결국 이것은 정조가 인구빨로 탱킹하다가 해결못하고 순조에게 넘어가고,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괜히 영조가 욕 먹는 개 아니에요. 저런 이중적이고 간악한 심성으로 정치를 하니 국가 대계에 심대한 무리를 주고 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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