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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화 앞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거 잘못 설명한 겁니다.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들간의 재산과 청구권에 대한 것이라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제협력기금이었뿐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식민지배하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잃었고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확정되죠.
해방이 1945년이었고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자신이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였음을 밝힌 분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거주하던 배봉기 할머니셨는데 피해 사실을 밝힌 해가 1975년이죠.
즉 위안부 피해자의 최초 증언이 나오기 10년전에 일본이 스스로 전쟁범죄에 대해 자인하고 그 범죄 피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돈이건 차관으로 받은 돈이건 대부분은 다시 일본 주머니로 들어갔죠.
어차피 경제개발 단계에서 여러가지 기자재등을 수입해야 했는데 그걸 일본으로부터 수입할수밖에 없었으니 일본이 우리에게 준 돈은 고스란히 일본 주머니로 들어가고 우린 경제적 식민지배 상태에 놓이는 발판을 깐 겁니다.
재산권 문제야 1945년에 해방되고 20년이 흐른 1965년에 한일 양국 사이건 양국의 국민들 사이건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권이라하는 것중에서 개인이 입은 범죄나 피해를 국가가 대신하여 마무리 짓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러니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에 대해 배상금이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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