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익명권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듯 한데
비열한습격님의 아이디에 대한 노출 정도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비열한습격님이 말씀하신 인격권이 손상 되려면요, 인터넷 아이디가 아닌 비열한습격님의 실제 신상정보-아직 한국 법제는 가상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철저히 구분합니다-를 올린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잘잘못을 떠나 사실을 적시하기만 해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격적 권리 체계는 오로지 현실의 것만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걸 보장해주지 않아요.
비난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키르기스님이 하신 걸 '저격'이라고 하던가요? 법률적 보호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그것이 옳은 행위는 절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서로 똑같은 행위를 해버린다면 제 3자의 입장에선 그놈이 그놈으로 보인다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게다가 두분 다 같은 것에서 기분이 나쁠 것이란 점에서 두분은 굉장히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것에서 아파한다는 걸 아는데 굳이 똑같은 고통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라는 결국 되돌아와서 본인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뿐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자기 기분 나쁜 것을 먼저 뛰어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발자국 뛰어 넘어서 숲 전체를 보게 되신다면, 키르기스님의 마음도 충분히 포용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두 분은 같은 것에서 아파하시니까요.
물론 제가 말한 익명권이 현재 한국에서 실정법으로 정립되서 보호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나 국내에서 논의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 간단하게 요약된 걸 보자면,
캐나다 통신 프라이버시 원칙(1992) -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프라이버시 원칙
- 원하지 않는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혼자 있을 권리,
- 감시되지 않을 권리,
-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 익명으로 남아 있을 권리이다.”
물론 실명이나 오프라인상의 신상에 공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온라인상의 자아라고 할 수있는 타인의 닉네임을 노출해서 인터넷상의 활동을 까발려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익명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현실세계의 스토킹이 처벌 받을 짓이라면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도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지양하고 비난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면, 현실에서의 행동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행동정보 또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범죄의 단어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보복범죄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나 제3자를 폭행'협박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경찰에 수사나 처벌을 받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이상 부적합한 비유입니다.
한담란에서의 글로 싸우는 건 부당한 공격에 맞대응한거니 정당방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담란은 그저 일상이야기나 잡담정도 하는 난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규칙을 잘 모르고 있어서 잘못된 글을 올렸으니,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세계의 개인의 초상권이 보호받아야 하듯,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닉네임과 그 온라인 행동의 정보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쓴 비유이고요. 익명권은 실정법이 아니라 해외나 국내에서 논의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 간단하게 요약된 걸 보자면,
캐나다 통신 프라이버시 원칙(1992) -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프라이버시 원칙
- 원하지 않는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혼자 있을 권리,
- 감시되지 않을 권리,
-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 익명으로 남아 있을 권리이다.”
물론 실명이나 오프라인상의 신상에 공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온라인상의 자아라고 할 수있는 타인의 닉네임을 노출해서 인터넷상의 활동을 까발려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익명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무례한 댓글을 달아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온전하게 제 책임이고요,그에대해서 댓글로 나무라거나 욕을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온라인에서의 자아라고 할 수있는 닉네임을 노출시켜서 게시판에 까발리는 행위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글 올리게 된것입니다.
길가다가 어깨를 부딫치거나 기분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거리에 돌린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이 자신의 행동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심하게 무시하는 거라 대응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레이빈센트님이 온라인에서 활동한 내역을 레이빈센트님 닉네임 박아서 게시판에 올리고 그걸로 미주알고주알 앂어대면서 불특정 다수 대중의 안주감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참으실 수 있나요?
한담란을 택한 이유는 키르기스님이 제 온라인 활동상황을 노출해서 공개한 장소이니 여기서 대응해야 사태가 마무리 될거란 생각에서 그리 한 것입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앞으로는 쪽지를 사용하거나 사안에 맞는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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