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공소시효가 없어지는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경제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는 형님이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계속해서 사람을 써야 되니까 막대한 돈이 지출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이 세금낭비로 이어 진답니다.
피해자를 위해 범인을 잡는 것이 세금낭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공소시효가 없어진 미래를 생각해보지요.
현재(공소시효 존재)
성폭행을 저지름 -> 공소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를 살려둘 가능성이 큼
미래(공소시효 없음)
성폭행을 저지름 -> 공소시효가 없기때문에 범인이 피해자를 죽여
성폭행사건 은닉
https://www.childfund.or.kr/campaign/camView10000154.do
어린이재단에서도 서명받습니다. 다음에서 서명 곤란하신 분 가서 하세요. 강호정담에서도 이 얘기 나왔었죠.
오후 1시님. 다른 건 몰라도,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 재범이 상당하다는 거라서 님의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있든 말든 죽일 놈은 죽이고 안 죽일 놈은 안 죽일 겁니다. 아무리 사악해도 사람 한 번 죽이기로 마음 먹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 한 번 죽인 놈이 두 번 죽이는 건 쉽다지만.
당연히.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있는지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방금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다움을 꽤 이용하지 않아서 복잡한 본인확인절차를 밟아야만 했죠. 인증이 잘 되지 않아서 15분을 투자한 끝에 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귀차니즘에 빠져 사는 분들이더라도 대부분 분들은 몇 분 투자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저의 경우는 홈페이지가 잠겨서 오래 걸린 경우였으니 본인확인절차만 하시는 경우라면 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서명 댓글들 보니 '아이들 어쩌고...' 하는 게 많던데, 꼭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 먹고 그짓거리를 하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던데, 그거 진짜 어이 없는 겁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새벽에 원룸에서 한 여성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지요. 강간미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짓거리 하러 들어갔던 놈은 당당하게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요. 술처먹었다고 해서 이 경우에도 봐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자가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뭔가를 훔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은 짐작 해 볼 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왜 열쇠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글 읽고 또 열불이 나서 이렇게 길게 쓰게 되었네요... 서명란에는 길게 쓸 수 없어서 여기에라도 한풀이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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