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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아픈 일이네요...그런데 자살까지 이어지다니.문협의 대처가 너무 도를 지나친것은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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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너무 과잉반응한것 같기도하지만...

그래도 애도를 표합니다...

흠...한번 TV를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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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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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대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든 선생님이든 누군가 어디선가 교육을 잘못시킨거죠. 게임개발자라는 사람이 불법복제해서 게임하고, 소프트웨어개발자가 불법복제해서 소프트웨어개발하고, 가수지망생이 불법다운로드받은 mp3로 음악듣고, 소설지망생이 불펌한 소설 읽고 자라나는 세상입니다. 저작권의 저자도 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가 이거라는게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슬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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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하는 거지만 그 사건 제가 보기엔 불법 소설을 올린게 걸려 자살한거보다 부모님께 혼자고 홧김에 그런듯 보이던데요..ㅡㅡ;
약간의 기자가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듯 보이기도 했구요(제목에서..)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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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애기 들어도 슬퍼지지 않는 나에게 더슬퍼지는~ㅠ.ㅠ(뭔소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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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심했다니요
문협에서 뭘 어쨋는데.
자살한 아이는 불쌍하지만
그런 속사정 하나하나까지 봐주면서 저작권을 지킬수 있습니까?
죽은 애가 불쌍해서 단속을 못한다면 저작권은 포기하겠다는거와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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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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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말마따나 한 명 자살했다고 원망사고 도가 지나치고 소릴 듣는다면 매년 수험생들이 한 두명씩 자살하는 수능은 왜 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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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목숨 불쌍하다고 사형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참고로 저는 사형 절대 찬성) 살 목숨 그렇게 보낸 건 안타깝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생각해보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 부모님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저작권 소송 대리해주는 분이나 작가분들이 일방적으로 몰아 세워지지나 않을 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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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손으로 목숨 끊는 놈은 세상에서 가장큰 죄악을 저지르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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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검님// 부모님께 혼나고 홧김이 아니라.. 저작권 걸리고 통보받고
부모님도 알게 되서... 꽤나 혼났겠죠.....
어린나이에.. 경찰서까지 간다는건 엄청나게 부담이 커죠...
더구나 부모님이 혼내서 플러스 되서 자살한듯???

그래고 제가 생각하는 저작권에 대한글....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자료 업로드 했다고
경찰서 오라는 통보 받고... 좀 그렇죠....
물론 저작권이 중요하지만... 인터넷 하다보면
웹하드의 광고 엄청나게 많쵸...... 다운받고 올리는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죠.........

현실에선.. 어릴때부터 도둑질 같은 나쁜거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교육을 받죠....
(부모님 지갑 손되는건 웬만한 사람들 한번쯤은 해봤을뜻..
하지만 걸리면 혼나는건 당연한거...)
이런 교육으로 인해.. 사람들이 배워가는데.....
온라인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불법공유를 도둑질에 비유하지만......
비유가 잘못된거죠......
사람들이 인식하는 불법공유는..........
길가다가 침뱉거나... 담배꽁추 버리거나....
새벽에 운전하다가 신호에 걸렸는데 지나가는 차나 사람이 없으면
보통 신호무시하고 그냥 가게 되죠.....
이런 예가... 불법공유에 대한 인식인거죠....

지금 저작권은... 업로드 하는사람만 잡을뿐..(그것도 랜덤)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죠........
더구나... 웹하드 광고나.. 초고속인터넷 광고보면
1분이면 영화한편!! 초고속광랜 어쩌고....
천원이면 영화가 수십편!!! 어쩌고 광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필요한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줘야된다고 생각되네요........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절대 불법공유는 안없어져요....
단속만 해봤자... 이런자살 하는 어린학생들.....
또 나올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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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대로된 정황을 보기 전에는 사건을 속단하기 힘듭니다.
일단 이번 kbs4321 방송을 보시고 저작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의 죽음에는 애도를 표하나 이는 인도적인 차원일 뿐, 본질을 흐려서는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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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인식을 바꾸기 전에 저작권 단속하지 말라- 고 보여지는 건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인가요?;;;; 솔직히 10대 후반이면 알거 다 아는 나이에 지가 철이 없어서 그런걸 언제까지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지.

예전에도 비슷한 소릴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제일 짜증나하는 부류가.. 제가 10대때도 그런애들 많이 봤는데.
툭하면, "우리는 다 컸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 아직 안 어리거든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도 어른이라구요." 이딴 소리나 해대면서 정작 사고 일으키면 "나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나는 아직 모르니까 괜찮겠지" 이런 소리 하는 애들입니다. 지네 편한대로 기준을 가져다 붙이는.. 이건 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아...

이건 저작권법이 문제 있는게 아닙니다. 정 뭐하면, 학교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나 가르치라고 하세요. 물론 듣는애들 거의 없겠지만-

수능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현 교육실태에서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질리 만무하니 어른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하는데.

문화컨텐츠는 공짜- 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기성세대들에게서 얼마만큼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애들이 커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 비슷한 교육을 해주고, 반복, 반복, 반복... 인식이 자리잡을때까지 단속하지 말자는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단속하면 "파일 잘못올리면 인생 뭐 되는구나"라고 깨달을테니 안하겠죠. 최소한 한번 합의본 애들은 그럴겁니다. (가끔 합의보고 또 하는 애들이 있긴 하던데 그런 녀석들은 예외)

저작권법이 쎈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물렀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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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니 또 생각나는군요.
법은 지키면 손해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다.
가진 자들이 더 위법을 저지른다.
그중에서도 냄새나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무시한다.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하다.

ㅎㅎㅎㅎ
왜 제가 이런 글을 올릴까요?
그건 바로 법에 대한 인식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건 배제하고 법은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운 자가 바로 힘 없는 서민(?)들입니다. 힘 없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되지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체, 생명마저도 쉽게 유린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작권법도 그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으로 생각해서 저작권법이 없고 배고픈 작가가 불펌 때문에 자살했다는 가정을 해 보시길......

현실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은 안타까운 일이나, 완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거기서 나오는 제도 등등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법과 제도들을 운용하는 게 사람입니다. 불완전에 불완전이 더해진 거라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법 자체보다는 법이나 제도 등등을 제대로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불완전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겠지요.

전 그 학생의 죽음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합니다.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입방아만 늘어날 뿐......

마지막으로 항상 최소한의 보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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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작권 다압니다 .. 제주위에 책보는애들도 있다는 건 알아요 단지 지키려고 하지 않을뿐입니다 안 걸릴줄 아는 것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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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생각은 저희 생각이니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학교를 다닐때 법이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웠죠.
법을 어길 시에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있다는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작권도 교통 위반이랑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위반했어도 걸릴때가 있고 안걸릴때도 있습니다.
저위에서 자살한 친구도 자기가 교통 위반 했기때문에 벌금으로 생각
했다면 자살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통 위반했다고 전과자가
되는건 아니죠. 솔로몬 법인에서 저작권때문에 경찰 출두하라고 한건 민사소송인듯 한데 제가 알기로는 20~50만 정도의 합의금으로 해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턱대고 자살하다니......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 보면 어떻게 대체 할지 않수 있었을 텐데... 참 뭐라 말하기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요기서 알아야 할점은 저 친구가 자살 했다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것은 아닙니다. 이번 방송하는 의미는 저 친구가 죽었으니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인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분이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딴지 거는거는 신호위반 하고 과잉단속아니냐라고 따지는것과 갔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이지만 작가한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글때문에 출판률이 저조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면 왜 저작권 단속이 강화하지 않냐고 말할것입니까? 그러기전에 일찍히 단속을 강화 시켜서 작가분들의 권익을 보호자는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어떻게 된 새상이 피해자 권익보다 가해자 권익이 보호되는지... 어토당토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있는 인권단체들을 솎아 버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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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민사와 형사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먼저 민사는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채무관계(계약관계), 부당이득, 불법행위(손해배상) 등이지요.
개인 간의 민사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해야만 개입할 수 있지요.

다음에 형사는 개인과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인 작가는 고소권자일 뿐, 가해자인 범인의 처벌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중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경우에 (작가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형벌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덧붙여 작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요.
가해자는 범죄자로서 형벌인 벌금을 물 수도 있고,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고소권자인 작가는 둘 다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 책임인 벌금과 민사상 책임인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하는 형벌이고,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에게 귀속하는, 말 그대로 돈으로 물어주는 겁니다.

이 점 혼동이 없기를 바라며 몇 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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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저작권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는 글에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자살이슈이야기만 써놓으신 남운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한 생명이 덧없이 사라진 일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이번 일은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됩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입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작권 문제는 언제고 터져야할 문제가 아니었나요?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발달한 나라도 드물지만, 우리나라만큼 불법공유가 일반화된 나라도 없습니다.
위에 순진무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최고에 가깝게 인터넷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하지만 그게 법을 어긴 핑계가 되진 않지요.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방식을 보면, 이 정도로 '뜨끔'해줘야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불법공유가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잘못된 인식이 보입니다만, 한문협의 대처는 전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웹하드나 인터넷업체, 공유 까페에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을 고소하거나, 법무사가 일을 하게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데요? 백단위 이상으로 깨집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80이하라면 작가나 한문협쪽에서 얻을수 있는 이익은 거의 전무하고, 단지 인식변화를 위한 행동입니다. 최소한 문피아를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은,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주의를 이용하는 언론과 그에 휘둘리는 국민감성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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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무구 / 그 기사를 봐서 하는 말인데요. 그 아이가 자살은 한건 저작권 관련 통보를 받고 그 후에 집에서 책 보다가 아버지께 걸려서 혼이 난 후 집을 나가서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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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입니다.

j. cross님.

별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접한 것이 한 미성년자가 죽었고.
방송에서 그 일을 기화로 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한 번 보십사 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한 생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애도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이 글을 보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저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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