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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들어올 땐 마음대로 였겠지만 나갈 때도 마음대로란다. 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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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잡담과 근황] 저작보호법 인강 01

착장물의 저작물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은 노동이론과 유인이론으로 나눈다.

 

노동이론 : 저작자의 노력에 대하여 저작권이 부여되므로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으로도 인정함.

유인이론 :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목적인 화발전에 이바지(유인)하는 수준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함.

 

즉,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여력이 없는 양판소, 이고깽, 갑질 소설들은 창작성을 인정 받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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