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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권을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집값 잡는 능력은... 음... 예... 할 말이 참 없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전세 제도의 폐지.
2. 충분한 공급.

이제 한국은 금융이 어느정도 발달해서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전세라는 제도를 굳이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그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서울 집값은 이자보다 빠르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 있는 한 갭투자는 쉽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집값을 내리려면 역시 그냥 집을 많이 지어야만 합니다. 지방 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 도시가 서울의 한 50%는 따라가야 서울의 수요를 확 줄일 수 있을 텐데(신도시라는 것들은 신도시 자체의 체급도 있지만 서울이랑 가깝다는 넘사벽의 메리트가 있으니 예외)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건축과 함께 건설업계의 부실공사 퇴치, 임대주택의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임대주택이 잘 발달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임대주택이 전혀 싸구려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으로 모듈러 건축을 도입하는게 늦는데 그러면서도 철근 빼먹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 하죠. 집값 관해선 말하고 싶은 게 많다보니 답글이 길어졌는데... 여튼 단순히 이자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건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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