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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형사사건 주문에 위와 같은 형집행 유예 불허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그냥 법원이 안해주면 그만인 것이고 작가님의 의도가 형집행정지의 불허를 원하신거라고 하여도 대법원 주문이 헌재의 위헌결정같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사형 집행은 사법부 소관이 아니라 행정부 소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와 제465조를 참조하세요. 원래 사형판결 이후 6월내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지키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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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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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심을 다룰 뿐입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피고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판결한다'고 하지않고 '피고의 죄에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한 것은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형을 확정한다' 라거나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파기환송한다' 하는 식의 판결이 나올 뿐입니다.
또 전합판결은 아무때나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적용되어온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세울때 전원합의부에서 새롭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물론 소설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작가님께서 언급해놓으셨지만 법적용이나 조문적용등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의 법원의 역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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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항소심, 무려 3년만에 2016년 상고심, 그런데 2016년 4월1일 제정된 흉악범죄 등 형 집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판결문을 작성하신듯 한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듯 합니다. 이런 경우를 혹 떼려다 혹 붙였다고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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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건 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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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보다 리플이 더 무섭네요 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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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설이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판결문 자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네요.
살인사건 중 인터넷으로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이라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개념도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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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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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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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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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댓글처럼 소설이란 허구이라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할때엔 몰입도를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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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 판결은 내려도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지 엄청 오래 됐죠? 아마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일걸요.
http://syba.tistory.com/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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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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