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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인데 정당방위면 죽여야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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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진지하게 쓰세요
으악 또 헌터닷컴이야
상대가 먼저 공격하면 무조건 정당방위인줄아네; 저상황에서 상대 다치게하면 상해죄 죽이면 살인죄 그대로 적용되요. 정당방위고 나발이고 없음. 수비적으로 방어하다 실수로 상대가 다친것도 아니고 나서서 때리면 그냥 '싸움'이지 정당방위고 나발이고 그런거 적용 안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본인도 다치면 쌍방과실정도가 최선이지 본인의 죄가 줄어드는거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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