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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h 님의 집필실 입니다.

내 일상


[내 일상] 누구를 위한 선처인가.

조금 전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50대 가장을 터는 과정에 그를 죽게 만든 18세 고딩 둘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소년부로 송치했다는 뉴스 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합당한 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반성했는지 아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반성했다며 질질 짜고 울다가, 재판정을 나가는 순간 언제 그랫냐는 듯 웃고 떠드는 범죄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 이딴 소리를 하면서 용서해주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건지? 그걸 용서해줄 수 있는 이는 피해자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게 판사가 뭔데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니 선처(이게 사실 상 용서나 다름없죠)한다는 건지.

사실 전 성인 범죄자들 보다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 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애가 과연 애인가? 신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 사춘기가 오는 애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애가 애가 아닌 세상이죠.

그러나 14살 미만은 아예 형법상 죄를 묻지도 못하는 촉법 소년이고. 그 이상일지라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새 애들 영악하다보니 자신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 받을 거라는 걸 알고 더욱 기가 살아 날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니 보호해주어야 한다느니... 미성년자라 어절 수 없다느니... 그러며 결국엔 솜방망이 처벌이죠.

그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아직 살아갈 인생이 창창한 아이들인데 한번의 실수로 보내버릴 순 없다는 명분입니다.

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보세요들. 혹시 싹수가 노랗다는 말 들어 보았소이까?

 

될 성 부른 싹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린 나이에 이미 개심의 여지가 없이 발라당 까진 것들이 자라봐야 프로페셔널 범죄자나 사회의 암 밖에 더 되겠소?

아직 어린 나이에 저 모양인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자라면 얼마나 더 막장이 되고, 얼마나 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회의 암덩어리가 될거라 생각하시오?

이런 싹수가 노란 부류는 절대 갱생되지 않소이다!

 

전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그 소리는 바늘 도둑 단계에서 잡아 처벌하고 교화하면 소도둑 탄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체계나 사회는 바늘도둑이 아니라 나이 어린 소도둑들을 어리다고 방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소도둑 들은 커서 뭐가 될지 뻔해 빠진 거죠.

외국에서도 미성년자 처벌 관련으로 연령대를 너도 나도 내리는 판인데 한국은 어떨런지...

그냥 화가 납니다 에효.

 

 


댓글 1

  • 001. Lv.1 Xenos·X

    14.07.29 21:02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 처벌도 성인 수준의 처벌로 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까지만 소년원을 생각하고, 이미 육체 수준이 성인과 동급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이상은 고의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성인과 동일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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