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택-106
장성운 대통령은 감탄을 한다.
방금전까지 예상했던 그림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선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한국에겐
외교와 국방에관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동의만 해준다면 정말 신의 한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도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갖출수 있겠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북핵동결 프로세스는 전혀 없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건데 어떻게 북한을
설득 할 것인가가 중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UN 대북조치들이 완전히 폐기
되는것도 아니구요.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히든카드가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큰 한숨을 쉰다.
“네 북핵동결은 과거에도 하나의 옵션으로 존재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서로간의 신뢰가 전혀 형성되지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북핵동결에 대한
대북지원정책 또한 UN대북제제로 인해 실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한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선진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북한을 충분히 지원해줄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UN이나 우리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의 의지를 충분히 공감 하리라 생각 합니다.
먼저 북한이 북핵동결에 동의 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북한이
그도록 원했던 우리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UN대북재제 또한 전략물자와 사치품을 제외하곤
모두 완화할 예정입니다.
UN 상임이사국들의 설득은 우리 미국에게 맞기셔도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고립된 북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수교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대단한 일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와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일 입니다.
북한의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생기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교류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곧 UN 대북재제의 폐기 수준까지
협의를 진행 할 것 입니다.
그 시점이 오면 우리 미국은 과감하게 히든카드를
꺼낼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2.0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신북방정책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북한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반도의 신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 입니다.
우리 미국이 지원하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한국과 북한의
정치권만 제외하고 외교,경제,국방,문화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기초로하여 한국이 그렸던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림을 더욱 빠르게 그릴수가 있을 것 입니다.
대통령님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단순한 비핵화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곧 통일한국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신북방정책은 한국과
북한의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게 할 것 입니다.
또한 신북방정책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신흥국을 넘어
중진국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경제벨트는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의 기초가 될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될 것 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건 우리 미국의 국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 하는것이고 거기에 한국의 특수성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장성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벅찬 감동을 느낀다.
인구 5천만 남짓한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미국정부가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한국의
기초를 실제적으로 실행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격세지감을
느낀것이다.
또한 그토록 강조한 미국의 국익에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크게 공감 하는것이다.
“대통령님 정말 대단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말 360도 바뀌었군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주적이고 세계질서에 기여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온게 사실 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입장에 따라
흔들린것도 사실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A2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할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을 압박하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인지
대통령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트럼트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지은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은 산업 인프라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엄청난 자금을 아프리카에
뿌렸지만 지금 현실을 보세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발전을 했습니까?
대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권안에
들어 속국이 되버린 것 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광자원에 의지하고 있어서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성이 받쳐주질 않아 경제가
발전할수 있는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한 국가안에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모여
있어서 이해충돌이 심하며 테러 같은 관리할수 없는
위험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 투자를 꺼리는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미국이 G7을 넘어 D10에 한국을 포함 시킨 이유가
바로 이부분 입니다.
유럽은 한국과의 동반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는 정체되었던
유럽국가들에겐 산소 같은 존재 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에너지 기술은
유럽국가들의 친환경 정책에서
뺄수없는 온리원 제품입니다.
그들이 할수 없는 영역의 산업을 한국이 제시함으로서
유럽과 아시아가 동반성장을 이룰수
있다는 큰 그림을 유럽국가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서도 우리 미국의 국익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대륙은 아시아 대륙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는 성장에 대한 투자만 적절히 이루어 진다면 엄청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중심이 일본이었으나 현재 일본은
몰락중이고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북한의 핵문제가
한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되면 아시아는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것이며 이것은 우리 미국의 국익과도
연결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리스크가 클수록 이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미국이 북핵 리스크를 해결하고 역동적인 한국이
그 뒤를 이어 아시아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미국과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미국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족한 자본을 우리 미국이 지원해준다면 신북방정책
같은 경우는 차질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수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장성운 대통령은 이해했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일본의 몰락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D10에 포함된것도
가슴벅찬 일이지만 D10안에서도 핵심국가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을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고도화된 경제발전을 선진국들이
인정해줬다는점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네 당연합니다.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맞죠.
대통령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점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동반성장을 이룰려면
달러자본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자본들이 몰락하게되면 당연히
달러자본으로 대체가 될 것 입니다.
그 역할을 미국이 맡아 준다면 미국도 엄청난
이익을 얻게될 것 입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충분히 동의 합니다.
사실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자본을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만약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투자를 해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그대로를 말씀 드린겁니다.
우리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로 나올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 주세요.
북한의 비핵화는 곧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리더쉽이 큰 역활을 하게 될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비슷한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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