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아리랑

미국의 선택-98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데 동의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 하는건

무리가 따를수 있습니다.”

국무부장관

“안보보좌관님!

그럼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동안 백악관에 군출신 매파 인물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꺽고 자기들 이익대로 행동했다는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입니다.

군에서 주장하는 북한을 무력으로 상대한다?

만약 북한에 무력을 사용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대북 워킹그룹에서 시물레이션을 해봤는데 남북한

합해서 최소 천만명이상 사망이나 중상자가 발생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전하게되고

전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대공황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부장관의 강력한

발언에 한발 뒤로 물러선다.

“제 뜻은 그런게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과거 우리가 대량학살무기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라크에 침공했을때를 생각해 봅시다.

CNN에서 전쟁을 생중계하고 죽어가는 우리 군인들과

이라크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누구하나 책임있는 행동을

한사람이 있었나요?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우리 군인들은 누굴위해

희생한겁니까?

내가 약속 하나 하자면 내 임기동안에는 절대

그 어떤 분쟁이나 전쟁은 없습니다.

국무부장관 계속 하세요!

국무부장관

“네 북한이 핵동결에 동의를 한다는 조건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아드린다는 것 입니다.

1단계로 현재 북한핵 기술을 평가하고 정식으로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 기존의 북한이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걸 주면 됩니다.

북한은 이미 UN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UN의

대북경제재제조치를 완화 해줍니다.

중요한 건 대북경제재제조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략물자와 사치품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북한경제성장에 대한 품목들은 전부 완화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생필품 같은

물품들은 한국이 대신해서 공급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물품들을 우리는

전혀 파악이 않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이 북한에게 공급하게되면 북한도

중국 눈치볼 필요가 없고 우리도 북한으로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는지 손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북경제재제 조치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 밀어 붙일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미국이 가지고있는 힘인거죠!”

국무부장관

“UN 대북경제재제가 완화가 되면 한국에서 많은

물자들이 북한으로 유입이 될겁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게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관광/자원/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대북정책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상징성인 북한의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방역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북경제협력사업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측면이고 북한의 입장에선 국제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방역물자를 생산한다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속에서 더 이상 불량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COVID-19 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산업과

북한의 제조산업이 만난다면 4차산업과

2차산업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될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거 아주 좋은 생각 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것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사실 한국의 COVID-19 치료제가 없었으면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뤄야 했을거에요.

바이든 정부때 한국의 치료제 공급 결정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란 국가는 아주 특별하고도 이상합니다.

과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생각 해보면

굉장한 리더쉽이 있어요.

뭐랄까 남자들만 아는 그런 강함 이랄까?

보좌관이 건네준 프로필을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 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이분은 엄청난 인물인 겁니다.

한국전쟁 피난민 출신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고 결국엔 한국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나와는 대북정책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었는데

참 아까운 대통령입니다.

한국이 단임제 대통령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재선이

가능했을텐데 아쉽습니다.”

국무부장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이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통령도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가져가고 한국이 양보할수

있는건 시원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한국정부는 백신은 개발회사가 많으니 백신 대신

치료제를 먼저 개발하려고 했었고 메르스 사태당시 경험한

노하우로 이미 감염병에 대한 마스터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스터보고서에 의해서 한국정부와 민간 바이오제약

회사들이 협업하여 단 1년도 않되서

세계최초로 COVID-19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울점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COVID-19 사태를 해결할수 있었던건 치료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시스템등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들은 빨리 도입을 해야 합니다.”

국무부장관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모니터에 띄운다.

“2단계로 넘어가면 정치 외교적으로 꼭 필요한

북한과의 정식 수교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평양에 우리 미국 대사관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북한과의 수교는 단순하게 외교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등 포괄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 하기 위한 수단 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과의 수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수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수

있는 그야말로 콜롬부스가 어메리카

대륙을 발견한것과도 같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우리의 자본과 한국의 고도화된 산업 플랫폼이 합쳐진다면

또 하나의 대륙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결국엔 우리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수 있다라는 거네요.

한국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한다······

기존의 배로 운송되는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면 당연히

운송시간이 절약되고 그만큼 비용도 낮출수 있겠죠.

이건 엄청나게 큰 그림이네요!”

국무부장관

“북한과의 수교가 이루어져야 우리 자본과 기업들이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를 가지고 가더라도

하루빨리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은 원하는데로 김정은 정권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안정적으로 도입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게 되고 한국과

북한이 핵을 동시에 관리하게 됨으로서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리스크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겁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핵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남게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북한이 만약 핵사찰을 받아 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국무부장관

“만약에 핵동결을 위한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대화가 진행이 않되겠죠.

2019년에 한국에서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가지 옵션을 준비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안보보좌관이 더 디테일하게 말씀 해주세요.”

국가안보보좌관

“김정은 위원장도 핵시설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핵이라는게 게임체인져가 될수도 있지만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공격을 당할 위혐도 있으니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핵보유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군부세력들의 눈치도 봐야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하는데 자력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건 핵시설을 해체할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핵을 포기하고 싶지만 공식적으로

핵포기 발언이 나오면 북한의 군부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며 그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군부세력은 앞뒤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분명히 한국에 도발할 것이며

이는 아시아의 화약고가 터지는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분쟁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군사력 10위권안에 드는 중국,러시아,북한,미국

4개 핵보유 국가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단 두발의 핵폭탄으로

전쟁을 끝냈지만 4개국가가 보유한

핵미사일만 수백기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보유가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릴수는 없다.

인민들이 있어야 북한이란 국가가 있을수 있지 인민들이

굶어죽어가는데 핵보유가 무슨 소용이냐!

미국이 조건없는 핵폐기를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미국내 정치권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할 테니

내말을 믿고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는

위원장과 내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않된다는 생각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 이상 핵실험은 하지말고 동결하는 수준에서

내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

미국에서 동결 수준의 협상카드가 나오면 북한에서

얻어 갈수있는 경제적 지원은 한국이

직접 지원 해주겠다.

우리는 이미 신북방정책이란 마스터플랜이 가동되고있다.

김위원장이 큰 결단만 하면 한국과 북한의 염원인

통일한국에 더 가까이 갈수 있다.

김위원장이 필요로 한 명분은 나와 미국이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김정일 위원장이 진행했던

햇볕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업그레이된 햇볓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아시아 최강대국 통일한국의 초석을 같이 다지자!”

두 정상간에 대화를 보면 우리의 아리랑보고서에

나오는 핵심 가치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통일한국,아시아 최강대국,아시아의 평화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든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북한이 받아들일수

있는 명분을 주면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동반하는 한국,미국,북한의 경제성장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재무부장관님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요?”

작가의말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전략이다. 

남·북·러 3각 협력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간 FTA 추진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을 연계해 나가는

정책이다.)

[난의향기]

잘보고 감니다.

[g7******..]

감사합니다.